한국 중앙부처 조직개편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실국과(室局課) 수준에서 ‘디커플링 현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Congruence of Organizational Changes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A Focus on the Decoupling Phenomenon at the Sub-Organization Lev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60권 / 4호 / 111 ~ 148페이지
· 저자명 : 이윤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정권마다 관례화되고 있는 부처급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위조직(실국과)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다. 개편과정에서 개편목적이 ‘실국과’ 수준까지 반영되어 기존 부처의 경계를 뛰어넘는 교류가 활발하게 나타나는지, 또는 조직개편과는 별개로 개편 후속 작업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조직 내부 합리성’을 추구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부처 경계를 뛰어넘는 교류는 아주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조직 내부 합리성’을 추구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폭넓게 나타났다. 둘째, 조직개편 유형에 따라 하위조직(실국과) 수준에서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흡수통합’ 유형에서 기존 부처 경계를 뛰어넘는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셋째, 시간(정책 시차)은 기존 부처의 경계를 뛰어넘는 교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래의 조직개편 가능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축소지향 개편 시 향후 기존 조직규모를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내부 합리성’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규범적 판단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행정환경을 고려했을 때 향후 조직개편이 필수영역에서 더욱 신중하게 진행되는데 이 연구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n subordinate organizations (offices, bureaus, and divisions) in the proces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reorganization since democratization. The analysis found several results. First, the exchange of sub-organizations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existing ministries was very limited in the proces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reorganization, and the phenomenon of decoupling was broad.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ub-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reorganization. Third, time (policy lag)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changes in sub-organizational exchanges beyond the boundaries of existing ministries.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about the normative judgment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utilization, an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careful progress of reorganization in essential areas where both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urposes are conside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