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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공개제도의 디커플링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What drives local governments not to disclose information?: A decoupling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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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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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공개제도의 디커플링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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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59권 / 4호 / 147 ~ 185페이지
    · 저자명 : 한익현, 신승윤

    초록

    본 연구는 원문정보공개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확인되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원문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제도의 일종으로 생산된 행정문서의 즉시공개를 통해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원문공개율로 대표되는 운영실적은 제도 도입 이후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도입목적을 공유하는 정보공개청구 제도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어서 시행수준이 도입목적의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견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226개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집행부의 외부환경을 구성하는 지방의회와의 관계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원문정보공개제도의 디커플링을 억제하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집행부의 내부환경을 구성하는 단체장의 선거적 지지나, 이념적 성향, 재임횟수 역시 디커플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기존 디커플링에 관한 이론적 주장들의 타당성과 더불어 기관대립형 정부형태에서 의도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원리가 디커플링을 억제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수용을 담보할 수 없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 행정개혁에서 디커플링이 문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verifi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coupling phenomenon on the disclosure of original administrative documents (DOAD) in Korea. DOAD is a type of information disclosure expect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policy processes and accountability in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the immediate sharing of administrative documents produced by public organizations. However, the operating performance represented by the rate of disclosure of original administrative documents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service, which shares the common goals with DOAD.
    A panel regression analysis covering five-years (2015~2019) of 226 local Korean governments, deriv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council a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which constitute the external environment of local government, as significant factors suppressing decoupling of DOAD. On the other hand, the factors from the internal environment, such as electoral support for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political ideology, and the number of reelections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positively affect the decoupling of DOAD.
    These empirical findings not only corroborate the validity of the existing decoupling literature but also shed light on the possibility of the check-and-balance principle controlling the level of decoupling in the Korean local autonomy context.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op-down administrative reform entails the peril of decoupling in the context of Korean local autonom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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