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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보장하는 소송금융에 관한 연구-보험자 등이 사용하는 인공지능(AI)의 불완전성에 대한 위험의 전가 문제와 소송비용을 보장하는 소송금융과 법무보험 및 부동산 권원보험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Finance for Costs of Legal Action - Focusing on the Assignment of Risks to the Imperfec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used by Insurers and the Comparison with Legal Insuranc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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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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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보장하는 소송금융에 관한 연구-보험자 등이 사용하는 인공지능(AI)의 불완전성에 대한 위험의 전가 문제와 소송비용을 보장하는 소송금융과 법무보험 및 부동산 권원보험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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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57호 / 35 ~ 62페이지
    · 저자명 : 권효상

    초록

    로스쿨이 도입되어 변호사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소송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여전히 수백만 원의 착수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은 국민의 대부분인 중산층 가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된다는 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소송 비용의 부담을경감시켜야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에 호소하여 정당한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에 필요한 비용의 확보는 권리구제 절차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에 부담이 되는 대다수 국민은 그러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한 방안 중의 하나로서 법무보험은 보험제도를 통하여 소송 비용에 대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였다. 그러나 법무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외국 보험사가 철수하였고, 국내 보험사는 교통사고 사건이나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하자 사건 등의 특정 분야의 사고에 대한 소송 비용을 보장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소송구조나 법률구조 제도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국민 대다수는 소송 비용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현실에서 소송 금융은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된다. 최근 이러한 소송 비용을 금융업자가 제공해 주는 상품이 출현하였고, 영미권에서는 이러한 소송 금융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예를 들어, 버포드 캐피탈(Burford Capital) 社는 소송 금융 제공자(Legal Finance Corporation) 중 하나인데, 2009년 설립된 이후에, 미국, 유럽, 아시아, 호주, 중동의 8개 사무실에 160명 이상의 팀으로 구성되어 영업을 하고 있다. 버포드 캐피탈(Burford Capital) 社는 뉴욕 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와 런던 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에 상장되어 있으며, 세계 최대의 상업 법률 금융 기관으로, 수백 개의 대형 로펌(law firms) 및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한편, 하버 소송 펀딩(Habor Litigation Funding) 社는 또 다른 소송 금융 제공자(Legal Finance Corporation)로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하여 소송 금융을 제공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패소한 경우에는 하버 소송 펀딩(Habor Litigation Funding) 社가 그 손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소송금융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숙고하여 국민이 권리를 원활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외국의 사례와 같이 영리 회사의 형태로서 운용하는 방식을 우리 법체계에서도 도입하여야 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영리 회사의 영업 행위가 은행이나 증권, 보험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 우리나라 금융 분야의 규제 체계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s, the number of lawyers has increased. However, a large amount of money still has to be paid to appoint lawyers. Still, due to the burden of legal costs, the majority of Koreans are not guaranteed their rights by law when they face unfair experiences.
    In particular, the middle class is not rich in funds, so they are burdened with legal costs. In these respects, the burden on legal costs must be reduce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ourt proceedings. In this reality, legal finance can be an alternative to reducing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Recently, products that provide such legal costs by financial companies have emerged. The product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o predict the winning rate and support legal costs. Such legal financing has already spread widely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Burford is one of Legal Finance Corporation. Since opening in 2009, Burford has grown to a team of over 160 located in eight offices in the US, Europe, Asia, Australia and the Middle East. With public listings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and London Stock Exchange, Burford is the world’s largest provider of commercial legal finance and have worked with hundreds of leading law firms and businesses.
    Meanwhile, harbourlitigationfunding is another of Legal Finance Corporation. When harbourlitigationfunding funds individuals or corporate claimants, harbourlitigationfunding can pay all the legal fees and disbursements over the lifetime of the claim. In exchange, when the claim succeeds and damages are awarded, harbourlitigationfunding receives a pre-agreed share of the amount recovered. If the claim does not succeed, our funding is written off, and the loss is harbourlitigationfunding’s alone. Harbourlitigationfunding can also shield clients from the risk of adverse costs. After the Event insurance cover can be purchased to manage adverse costs, own-side costs, and own-side disbursements. Funding for law firms is also available allowing them to mitigate the risk of offering contingent fees or working capital facilities to expand their practices and develop new workstreams.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investigate such legal finance and derive its implic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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