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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허가심의 실태조사연구 -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Study on Status of Permission Review for Construction Activities within the National Cultural Property Historical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 Based on Recent 5 Years' (2010~2014) Mee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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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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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허가심의 실태조사연구 -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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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통조경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35권 / 4호 / 110 ~ 125페이지
    · 저자명 : 조홍석, 박현준

    초록

    1962년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 지정문화재를대상으로 하는 대상적 범위의 극복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도입, 이후 허가 절차 및 대상 등의 보완을 위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정(200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2008) 등 지속적인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개별 현상변경 허가처리 건수는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년에는 총 155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9%가 불허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위원회 가운데 현상변경 관련 분야 5개 분과위원회(건축/사적/천기/근대/중민)의허가 처리현황 전체 7,403건에 대한 통합DB를 구축, 그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진 4,364건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실시하여 신청유형과 행위 유형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행정처리기준의 보완과 더불어 시·군·구 위임사무범위 등의 제도개선방안 기초자료를 확보하는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및 허가심의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출 최소화로국민불편 경감효과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enacted 1962 to encourge culture level of people by preserving and using cultural properties introduced Cultural Properties Change Permission System in 2000 in order to cope with rather targeted range towards the nation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nd introduced the Guidelines for Permission Standard regarding Construction Activities within the Historical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2006) to complement permission process and targets, Notification of Minor Changes around the Nation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2008), etc and continuously put efforts to improve further ever since.
    Nonetheless, while it showed decrease in the number of process of change permission per individual cases after 2007, it began to increase again since 2010, reaching 1,554 cases by 2014 - about 29% of the cases being rejected or under observation, people living surrounding of cultural properties still experience inconveniences.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by creating integrated DB with total 7,403 cases of permission status from 5 Subcommittees (Building / Historic Sites / Natural Heritage / Modern Cultural Heritage / Important Folk Culture) in Cultural Heritage Committee that are related with changing status for the past 5 years (2010-2014), and by further analyzing 4,364 cases amongst, that were reviewed within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 analyzed applying types and the characteristics, reviewed the improvement plans of operation guidelines for the Committee and acts of minor changes towards surroundings of the nation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that regulate the status changing permission targets by categorizing analysis results and deriving implications.
    I hope that this will complement to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Committee, along with minor changing activities around cultural properties in short term, and to secure basic data for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ie., for delegated works range from city/county/districts through our research. Also hope to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by reforming permission systems for building activities in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and reduce inconvenience people might experience, by minimizing socioeconomic expense needed for the revie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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