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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의 보완 수단으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소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Supplemen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 Focused on Critical Review on Article 21 (1) of the Act on Punishment of Prostit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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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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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의 보완 수단으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소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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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7권 / 589 ~ 639페이지
    · 저자명 : 김성용, 정관영

    초록

    인간의 강한 성적 욕구로 인해 인류라는 종(種)은 오늘날까지 멸종되지 않고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번창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性)의 중심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성매매가 자리하고 있다. 그간 개인주의 및 성개방적 사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닌 사적 영역의 문제라는 인식과 사회의 성풍속 및 성도덕의 유지라는 사회적 법익 못지않게 성적자기결정권의 자유로운 행사라는 개인적 법익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간통죄 등이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성매매 금지로 성적자기결정권의 자유가 제한되는 한계와 인간의 본성에서 연유한 성적쾌락 사이에 딜레마가 존재한다. 성매매특별법이 정부와 여성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과 입법기관 모두 “성매매 전면금지”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자유 측면에서 법의 폐지를 요구하기보다 보완적 측면에서 인공지능 성 로봇이라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연적ㆍ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이 갖는 성을 인공지능의 성으로 투영시켜 제한된 성적자기결정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공지능의 역할론을 중심으로 법적, 도덕적ㆍ윤리적 타당성 검토와 향후 우리사회 및 구성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경우 대책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Due to the strong sexual desire of humans, the species of mankind has not been extinct to this day and flourished through social solidarity. And at the center of this sex lies prostitution, which is regarded as one of the oldest jobs in human history. In the meantime, due to the rapid spread of individualism and open-minded thinking, adultery was abolished due to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in the social atmosphere where the perception that sexuality and love are a matter of private domain, not something to be controlled by the law, and the individual legal interest of free exercis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is as important as the social legal interest of maintaining sexuality and morality. Despite these changes today, however, there is a dilemma between the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sexual self-determination due to the prohibition of prostitution under Article 21 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 Trade Alignment and the sexual pleasure inherent in human nature. With the Special Law on Prostitution getting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women's organizations, both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other law enforcement and legislative bodies remain unchanged in their previous stance of a “total ban on prostitution.” Therefore, rather than calling for the abolition of the law in terms of freedom of sexual self-determination, it seems reasonable to seek an alternative to artificial intelligence sex robots in terms of supplement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limited sexual self-determination by projecting human sex as a natural and biological existence into the sex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will discuss legal, moral and ethical feasibility studies focused on the role the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easures if our society and members need to accept them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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