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사법작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下)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하여 - (Whether a judicial act can be reviewed in the procedure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 With regard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 2009HunBa123 decided May 31, 2012, etc.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22호 / 245 ~ 336페이지
· 저자명 : 김시철

초록

구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조감법’) 및 그 부칙인 이 사건 부칙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인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한시적인 예외를 인정하되, 일정한 기한 내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 부칙규정 등에 근거하여 감면받았던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입법자가 1993. 12. 31. 조감법을 전부 개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전부 개정’) 이 사건 부칙규정의 효력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은 법률의 전문개정에 관한 종래 대법원판례를 유지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다음, 이 사건 부칙규정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전부 개정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는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2. 5. 31. 선고한 2009헌바123 등 전원재판부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에서, “이 사건 전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규정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주문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법(이하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본질은 위헌법률심판과 같으므로, 법 제68조 제2항의 절차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가 아닌 ‘법원의 법률해석의 당부’에 대하여 헌재가 심사하는 것도 부적법하다.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부칙규정의 사후적 실효 여부에 관한 문제를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 이는 논리의 비약이다. 왜냐하면 헌재가 조세근거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경우도 법률의 사후적 실효원인이 될 수 있지만(상위법우선의 원칙의 문제), 합헌인 구법이 신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우도 사후적 실효원인이 될 수 있는데(신법우선의 원칙의 구조), 후자는 법률의 위헌 여부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칙규정의 위헌성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만 한 상태에서 법원이 이 사건 부칙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했다는 이유로 헌재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배척한 법원의 법률해석을 비난하고 있을 뿐이므로 적법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제도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에 대한 통제제도일 뿐, 행정작용·사법작용에 대한 통제제도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설령 헌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칙규정을 유효하다고 본 법원의 해석이 잘못되었고 입법권을 침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런 사정을 근거로 적법요건이 충족될 수는 없다. 그 자체로 법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일 뿐, 입법부에게 잘못이 있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력분립원칙을 토대로 한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이나 독일·미국의 헌법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력분립 원칙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법원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결정은 법률에 대한 한정 위헌결정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주문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재판통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여부는 헌법제정권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우리 헌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재판소원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은 헌법규정과 헌법원칙뿐이므로, 막연한 ‘당위론’이 아니라 헌법적 논증을 거친 헌법원칙만을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법률의 충돌이 있다거나 헌법원칙과 관련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헌법적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은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률적 차원의 문제일 뿐이므로, 이를 헌법적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칙규정의 효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한 것인데, 헌재는 조세법률주의를 내세워서 이 사건 부칙규정이 실효되었다고 판시하면서 죄형법정주의 등을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한시법에 追及效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대상인 ‘한시법 이론’을 참고할 수 있다. 한시법인 형벌법규에 관한 독일 통설·판례에 비추어 보면, 명문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일반원칙과 예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다음 조세근거 법률인 이 사건 부칙규정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석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부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이미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한시적으로 예외적인 특혜를 받았던 법인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법률해석이 청구인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부담을 지우는 것도 아니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입법자의 실수’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입법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에 대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한 것을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일부 학자들이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나 헌법해석의 통일성 보장 등을 이유로 하여 재판소원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독일 기본법과 다른 우리 헌법의 해석론이라고 보기 어렵고, 헌재 판례도 재판소원의 전면적 도입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헌재 결정의 경우, 헌재 결정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적인 문제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입법작용에 대한 통제절차인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규범통제가 아닌 재판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 헌재가 위 절차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의 명분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는 사법작용을 통제하고자 시도하면, 권력분립원칙을 훼손함과 동시에 현행 헌법상 금지되는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결국 헌법재판의 기본적 구조와 질서를 벗어난 이 사건 결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결정에 관련하여 재심청구의 처리방법 등 후속 쟁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가 우리 법제도상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원칙 및 법치국가원리 등에 위배되는 ‘실질적인 재판소원 인용결정’을 선고한 경우 다른 국가기관들이 그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 효력을 부정하는 입장은 헌법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것임이 분명한 ‘실질적인 재판소원 인용결정’의 효력을 배척하는 취지이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과 헌재에게 각각 고유의 헌법해석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각자 부여받은 권한 내에서 헌법해석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상호 존중함으로써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특히 권력분립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 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당한 권한범위를 유월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 법리적·실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궁극적인 피해자는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에 관련하여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논의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입법작용이 아닌) 사법작용이나 행정작용을 통제할 수 없도록 분명한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은 권력분립원칙이나 법치국가원리 등 우리 헌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을 방지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former Act on Regul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the Tax Reduction Act”) and its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 acknowledged temporary exceptions for corporate tax imposition on corporations with conditions, but if conditions are not fulfilled, corporate tax reduction based on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 should be paid under the principle. Legislators wholly amended the Tax Reduction Act (hereinafter “the amendment of this case”) on Dec. 31, 1993 and there was no provision as to validity of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06Du19419, Nov. 27, 2008 affirmed the former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stated the meaning of special circumstances and standards for determination. It held that in case of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 it is valid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after the amendment of this case. But Constitutional Court Order 2009HunBa123, May 31, 2012 (“the order of this case”) held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o interpret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 not invalidated despite the whole amendment of this case.”The essence of constitutional petition under Article 68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Act”) is equal to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In Article 68 (2) of the Act procedure, the claim is unlawful if the reason why the pertinent statute is unconstitutional is not specifically shown. It is unlawful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eview not "the statute itself's unconstitutionality" but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order of this case saw the issue of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s ex post facto invalidation as the statute's unconstitutionality, but it is illogical,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s order to hold a taxation basis statute as unconstitutional may be a cause for the statute's ex post facto invalidation (the principle of the priority of superior law issue), but the constitutional old law repealed by the new law also may be a cause for ex post facto invalidation (the principle of the priority of newly established law), and the latter is unrelated to the statute's unconstitutionality. Thus, where claimants asserted invalidation without mentioning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s unconstitutionality, it is illogical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hold that the statute itself's unconstitutionality is at issue since the court interpreted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 as valid. Claimants merely criticised interpretation of the law of the court rejecting their allegation and the elements of lawfulness can not be seen as satisfied.
Th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system is control over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act, not over administrative·judicial act. As the Constitutional Court reasoning, although the court erred in its interpretation of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 as valid invaded and invaded legislative power, it does not meet the elements of lawfulness since the court may be responsible,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 legislative branch erred. In light of adjudication system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or the constitutional law precedents in Germany or the US, unles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s abolished, the adjudication system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can not be used as control over the court.
Despite the form of the order of this case as qualified unconstitutional order, the disposition is clearly control over a trial. Our constitution does not allow a trial petition although it is a matter of constitutional law maker's policy decision.
The tests for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are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law.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law undergoing constitutional debate and proof can be the test, and merely conflicts in statutes or relatedness to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al law do not render the issue as constitutional one. Thus, the issue of this case is that of statutory level for statut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nd not the issue of constitutional dimension.
Lack of express provision as to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 triggered dispute,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invalidity of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 under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the law and mentioned the principle of no punishment without the law. The “temporary law theory” can be referred to retrospective effect acknowledgement without retrospective effect provision in the temporary law. In light of German theory for punishment law as temporary law, without an express provision, The Supreme Court stated general rules and the test for exceptions and interpreted that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 as a taxation basis statute is valid as the special circumstance, which is hard to view as unjust. Further,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 applies to a corporation that had received exceptional advantage for a limited time by asset re-evaluation. Thus,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law does not impose unforeseeable burden on claimants or allow arbitrary execution of the law on the part of taxation authorities. If “legislator's error” is acknowledged,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addendum provision of this case pursuant to purpose based on objective basis for presuming a legislator's intent can not be held as violating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the law.
Some scholars assert the need for a trial petition for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or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t can not be viewed as interpretation of our Constitution which differs from the German framework statute. The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s took the view that the introduction of a trial petition is unconstitutional.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a trial which applies the statut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as unconstitutional can be subject to constitutional petition exceptionally. Such Constitutional Court order can not be accepted as it is since it contains issue of the legal principle a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s binding force.
In the procedure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as control procedure over legislative act, trial control, not norm control, can not be done. I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above procedure attempts control over a judicial act under the pretext of review on statute's unconstitutionality,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will be harmed and it will result in acknowledgement of trial petition currently banned. Thus, rationality of the order of this case is hard to be acknowledged since it deviates from constitutional trial's basic structure and order.
As to the order of this case, the following issue such as how to deal with the request for a new trial is not whether to acknowledge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s binding force as to statute's unconstitutionality as premise for a trial”, but it is whether other national institutions will acknowledge its validity in a case where “substantial trial petition acceptance order” is rendered,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permit in our legal system and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principle of governance by the law.
The position denying its effect does not deny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s binding force under Article 107 (1) of the Constitution, but it purports to reject the effect of “substantial trial petition acceptance order” which violates the Constitution.
The current Constitution endows both to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ts own power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hus,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each exercis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within its power and it is expected that they respect each other to avoid conflict. Thus, it is important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f one institution abuses its power or exercises trial right beyond justified limits, it will trigger serious problems legally and practically, and ultimate injury will be done to citizens. If the amendment of a statute is discussed in this regard in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must ensure that a judicial act or administrative act (not a legislative act) shall not be controlled in the procedure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Such legislation prevents circumstances where our Constitutional order such a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or the principle of governance by the law, etc. is seriously injured and contributes to the guarantee of legal sta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