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실효성 분석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ffectiveness of Cancellation Right on the Acts of Vulnerable Adul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6권 / 2호 / 43 ~ 75페이지
· 저자명 : 윤태영

초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의 법적 보호ㆍ지원의 방법에 관한 대리나 대행적 의사결정으로부터 의사결정지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민법의 성년후견제도나 한정후견제도는 이 협약에 위반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소권’의 보장은 ‘자기 결정권의 존중’ 못지않게 ‘본인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취급되어 왔는데, 이 취소권이 없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취소권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후견인을 포함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취소권 제도의 필요성 및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후견인을 비롯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자들은 취소제도가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아직 후견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장애인 보호자들은 부동산 거래, 보증 등 피해가 클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취소권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은 실제 경험을 통해 일상 소비자 거래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실제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로 인해 취소하기 어려운 점도 드러나고 있다. 즉 취소권이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초록

Article 12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provides that disabled people are entitled to legal capac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all aspects of life. However, Korea’s adult guardianship system does not correspond with article 12 of CRPD, for vulnerable adults require an agreement from a guardian when having a legal act. If the act was done without an agreement, the guardian may rescind the legal act of the vulnerable adult. The standards of UN are reasonable, but for these standards to be accepted in Korea, other additional systems are necessary in order to complement UN’s standards, for the right of rescission has been particularly regarded vital to disabled adults who are vulnerable to wicked dealers’ sales. From this no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necessity of cancellation right and problems based off of this system by surveying 212 guardians and latent guardians.
Guardians and decision-making disabled persons’ protectors have expected that the cancellation system would be very useful. The guardians of the disabled thought that the right of cancellation would be particularly important in cases followed by serious damage such as real estate transaction or guarantee. Furthermore, adult guardians or limited guardians who have the right of cancellation also seem to have tried to exercise cancellation rights on the problems that happen in everyday consumer transactions through actual experience. However, unlike the expectation, even in cases of the adult guardian or the limited guardian, it is rare that the person has actually exercised withdrawal in practice, and it is also difficult to cancel due to the rejection of the trading partner. In other words, the cancellation system is not substantially utiliz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