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등에 대한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단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유사분쟁사례 대응을 위한 시사점 (Analysis of the WTO Panel and Appellate Body's Reports on Import Ban of Japanese Seafood and Implications for Responding to Similar Dispu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28호 / 99 ~ 134페이지
· 저자명 : 최혜선

초록

2019년 4월 11일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 WTO 상소기구의 판정이 있었다. 2018년 2월에 패널의 판정이 있었는데,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패널이 한국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널은 한국정부의 SPS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 조치이며,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고, 국제무역에의 위장된 제안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패널의 판단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각기 2018년 4월에 상소하였고, 일년 만에 이 분쟁에 대한 최종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지방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하여 2만여명이 사망하고, 2,500여명이 실종됬다. 지진 이후에 발생한 해일로 인하여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4호기에 고장이 생기면서 상당량의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의 발생으로 국내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도에 대해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한국정부는 2011년 및 2013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및 기타 방사능 잔류 검사 등의 조치를 채택하였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자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분쟁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그 이후로 약 4년가량이 소요되었고, 드디어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이 내려졌고, 이번 상소기구의 판정결과는 2018년 2월에 있었던 패널의 주요 판단을 대부분 변경하여 WTO 분쟁해결절차 역사상 패널의 판정결과가 상소기구에서 뒤집힌 최초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다루어진 주요 쟁점으로는 한국의 수입금지등의 조치가 한국정부가 설정한 위생보호의 적정 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인지 여부, 한국의 조치가 일본산 제품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었는지 여부 및 한국의 조치가 잠정적 조치로서 적법한 것인지, 한국의 조치가 투명성 원칙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루어졌다.
첫 번째로 한국의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패널은 한국정부가 설정한 보호수준이 정량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순적으로 정량기준인 1 mSv/year 보다 낮은 수준의 소비를 추구하는 것이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보호수준이라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일본의 대안조치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곧 한국의 조치가 협정 제5.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한국정부가 설정한 보호수준은 정량적 및 정성적 기준을 모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패널의 위와 같은 간주는 부당하며, 따라서 협정 제5.6조 위반이라는 판정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한국의 조치가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었는지에 대하여 패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하여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 상대적으로 방사능 오염도가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도 이미 대규모의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하였고, 전세계 모든 원산지의 식품들이 방사능 오염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일본산 식품과 다른 국가산 제품에 대하여 방사능 오염의 위험은 유사하다고 인정하였다. 반면 상소기구는 조건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접근성, 오염도의 국지적 축적성 등을 감안한 영토적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패널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 잠정조치조항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패널은 한국의 조치가 협정 제5.7조의 위반성을 인정하기 위한 4가지 요건이 누적적으로 모두 충족되지 못하였음으로 동 조항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반면, 상소기구는 일본정부가 이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때에 협정 제5.7조의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주장한 바가 없기 때문에 패널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 자체가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협정 제7조 및 제11조에 위반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받아 들여 협정 제5.7조에 대한 내용적인 검토 없이 패널의 판단을 무효로 판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조항 위반여부에 대하여 패널은 한국정부가 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표하지 않았고, 일본측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전혀 답변하지 않았으므로 투명성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소기구 역시 한국정부가 공표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한 설명 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널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영어초록

On April 11, 2019, there was the WTO Appellate Body’s ruling on the SPS measures against the Japanese seafoods by Korea. In February 2018, a panel ruling was made, which the panel did not accept the conten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on major issues. The panel found that the SPS measures by the Korean government were more restrictive than necessary,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nd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have appealed the panel's judgment in April 2018, and the final decision on the dispute was made in a year.
An earthquake of magnitude 9.0 occurred in the northeastern region of Japan on March 11, 2011, causing 20,000 deaths and 2,500 disappearances. The tsunami that occurred after the earthquake caused a breakdown in reactors 1-4 of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operated by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resulting in the flow of contaminated water containing significant amounts of radioactive materials into the sea. The occurrence of this accident raised strong concern about the safety of Japanese seafood in Korea, and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measures such as import ban of Japanese seafood and additional radioactive residue testing requirements in 2011 and 2013. When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these measures, the Japanese government strongly opposed them and initiated 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fter that, it took about four years, and finally the Appellate Body's final decision was made, and the Appellate Body changed most of the panel's main findings in February 2018, which is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The main issues addressed in this case were whether Korea's measures are more restrictive than necessary to achieve their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set by the Korean government, whether Korea's measures were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whether Korea's measures were legitimate as a provisional measure, and whether Korea's measures violated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First, the Panel acknowledged that the level of protection esta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was not a quantitative standard, but at the same time the Panel regarded the level as the consumption of less than 1 mSv / year contradictorily. Accordingly, the Panel concluded that Korea's measures were violation of Article 5.6 of the SPS Agreement because Japan's alternatives would meet these criteria. However, in this case, the Appellate Body deemed the panel to be unreasonable because the level of protection set by the Korean government used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andards.
Second, regarding whether the Korean measures were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gainst Japanese foods under similar conditions, the panel acknowledged that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caused a relatively high level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in the sea near Fukushima. At the same time, however, large-scale radioactive spills occurred befor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the risks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were similar for Japanese food and the food products from other origins because foods from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t risk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On the other hand, the Appellate Body said that the finding of the panel was illegal because it had to consider territorial conditions in consideration of accessibility and local accumulation of pollution.
Third, regarding violations against rules of provisional measures, the Panel determined that the measures of Korea were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because they did not meet all four cumulative requirements for admitting violations of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On the other hand, the Appellate Body addressed that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to settle the dispute, the government has not insisted on violating Article 5.7 of the Agreement. Based on the Korean Government's allegations that Panel violated in Article 7 and 11 of the Agreement, the Appellate Body declared the panel's finding under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was moot and of no legal effect.
Finally, the panel fou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publish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in detail, and the government did not respond to the Japanese’s second inquiry at all. The Appeals Body also supported the Panel's finding on the lack of necessary explanations to be included in the contents of the Korean government’s publish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