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가능성 고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도입을 중심으로 (A Study 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s to Global Platform Operators: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Status Survey on Vaul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수록지 정보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 37권 / 2호 / 103 ~ 136페이지
· 저자명 : 김희경

초록

앱 마켓은 포털이나 OTT 등 여타의 해외 플랫폼사업자보다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막대하다. 이에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역외적용 조항과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해외 부가통신 분야의 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 고자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역외적용 조항이 신설되기까지 이를 구체화할수 있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집행관할권 문제 등의 이유로 입법화에 실패한바 있다. 그마나 실태조사가 최소한의 규제 형태로 사업법에 도입되었지만 그것의 목적과 내용, 범주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최소 규제 형태로 도입된 실태조사가 해당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했다.

영어초록

The app market has had a huge influence in terms of market share in the domestic market. Accordingly, the government introduced minimum regulations to regulate VAN, such as app market operator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and the status survey.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may function as a legal basis, but attempts at various institutions to realize have failed to legislate for some reason. Although the status survey was introduced in a minimally regulated form,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methodology, content, and purpose are ambiguo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actual survey is valid as a practical regulatory or minimal methodolog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