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장애의 개념에 대한 헌법적 고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Concept of Disability)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0.08
27P 미리보기
장애의 개념에 대한 헌법적 고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1권 / 3호 / 159 ~ 185페이지
    · 저자명 : 윤수정

    초록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선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장애 ‘개념’에 대한 이해이다. 국가가 법률을 통해 장애를 정의하려는 시도는 그 사회에서 어느 범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장애 개념을 둘러싼 장애 모델 및 장애인정책과 그 실현방안이 정해진다. 이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장애인의 삶은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장애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장애는 1차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다른 한편 인위적인 결정의 대상이기도 하다. 장애에 대한 정책적 보호를 위해서는 유사한 다른 현상과 구별하여 보호할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부분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는 장애인정책의 특성상 그 개념을 법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규율대상, 보호의 인적 범위 등과 같은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 정의하고,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과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의 개념이 이에 부합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정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적용대상의 획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해 매우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누가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연계되어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차별금지의무가 부과되는지 매우 불명확하다.
    장애는 복잡하고 동적이며 다차원적이고 논쟁이 많은 개념이며, 특히 장애인정책에서는 장애의 본질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는 법적, 그리고 정책적 보호의 대상이자 그 결과로서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의 개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책의 이념이 반영되고,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An important issue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olicy of the disabled is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the disability. The state's attempt to define disability through legislation is bound to be based on social consensus on what extent of the service it will provide to the people in that society. In other words, depending on who becomes the subject and how they define it, disability models and disability policies surrounding the concept of disability are determined and how they are realized. This can be a factor in determining the way people with disabilities live, which is subject to policy, and accordingly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vary greatly. However, legislative solutions to the question of ‘what is disability’ are not that simple. Disability is primarily a natural phenomenon,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subject to artificial decision. This is because policy protection against disability requires criteria to be protected separately from other similar phenomena. In other words, due to the nature of policies for the disabled, which are mostly embodied through ‘Act’, legalizing the concept is a necessary task for determin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such as subject to discipline and the human scope of protection. The same is true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defines disability as “a condition in which physical or mental damage or loss of function results in considerable restrictions on an individual's daily or social life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stipulates that the disabled “means a person with such a disability.”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in the nation's policy for the disabled,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oncept of disability in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is in line with it. More specifically, in order to be protected from discrimination under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the first thing to do i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defined by act, which is currently very abstractly vague about the disability, which is the most essential concept in the definition of the subject, so it is very unclear who can be protected from discrimination and who, in conjunction with it, is the obligation to prohibit discrimination.
    Disability is a complex, dynamic, multidimensional, and controversial concept, especially in disability policies, it has both legal and policy-protected aspects rather than judgments based on the nature of disability. Therefore, the concept of disability used in the current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should be reflected in the ideology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modified in a way that conforms to the purpose of its enact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31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4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