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와 명확성의 원칙 - 헌법법재판소 2008헌가19 등(병합)결정을 중심으로 - (Zum Begriff der medizinischen Behandlungen im § 27 Abs. 1 des Medizinrechtes und das Bestimmtheitsprinzip)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2.02
25P 미리보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와 명확성의 원칙 - 헌법법재판소 2008헌가19 등(병합)결정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3권 / 1호 / 281 ~ 305페이지
    · 저자명 : 김경제

    초록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가 법률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한다고 선언하면서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1조, 제2조 제2항 그리고 제12조를 통하여 개념 정의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1조와 제2조 제2항 그리고 제12조는 그 조항들이 동일한 단어(의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개념 정의할 수 없는 조항이었다. 명확성의 원칙은 구성요건과 처벌요건에 대한 명확성의 요구이며 그 정도는 적용대상자의 수준에 맞추어 명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면서 그 조항의 입법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는지 만을 검토하였지 정작 의료행위라는 구성요건이 그 조항을 통하여 행위정형의 형식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는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이것은 입증대상을 착각한 것이다. 이울러 이렇게 개념 정의할 때 이들은 이 조항들에 한정하여 의료행위를 개념 정의하지 않고 자신들이 “의료행위”라는 것에 대하여 가진 생각을 주입시켜 정의하였다. 이것은 법조항을 해석할 때 허용되지 않는 논리의 비약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Das Verfassungsgericht hat § 27 Abs. 1 im Medizinrecht für verfassungsmäßig erklärt, indem es gab zu, dass die medizinische Behandlung von § 27 Abs. 1 im Medizinrecht mit die Voraussetzungen des Bestimmtsheitsprinzips zufrieden war. Der rechtsstaatliche Grundsatz des Bestimmtheitsgebotes verlangt, gesetzliche Tatbestände so präzise zu formulieren, dass ein Normadressat sein Handeln kalkulieren kann, weil die Folgen der Regelung für ihn voraussehbar und berechenbar sind. Indessen lässt sich jedes Gesetz noch bestimmter fassen, indem sein Text durch Beispiele oder präzisere Befriffe der zu regelnden Wirklichkeit immer weiter angenähert wird.
    § 27 Abs. 1 im Medizinrecht kann diese Anforderungen nicht erfüllen. Die medizinische Behandlung in der § 27 Abs. 1 ist begrifflich in diesem Gesetz nicht erklärt. Weiter gehört das Wort “medizinische Behandlung” nicht zur Umgangssprache sondern zu einem Fachwort. Davon sollte das Medizinrecht eine Begriffklausel über die medizinische Behandlung haben. Darüber hinaus hat die Verfassungsrichter die Bedeutung der Bestimmtheit von Gesetzen verkannt. Das Bestimmtheitsprinzip verlangt von der Klarheit eines Gesetzes im Sinne einer Bestimmbarkeit von Normbegriffen und -inhalten. Damit können die Normadressaten dem Gesetzeswortlaut wenigstens im Umrissen entnehmen, was von ihnen tatbestandlich erwartet und verlangt wird. Aber die medizinische Behandlung im § 27 Abs. 1 des Medizinrechts zeigt in sich keine Tatbestandsmerkmalen und Tatbestandselementen. Damit können die Normadressaten dieses Gesetzes ihre Verhalten nicht ausreichend kontrollieren.
    Sie verkennen die Ziele zu demonstrieren. Sie haven versucht, von §§ 1, 2 Abs. 2 und 12 des Medizinrechts den Begriff der medizinischen Behandlung im § 27 Abs. 1 zu finden. Aber es ist unmöglich, weil die Klauseln keine näheren Tatbestandselemente als die von § 27 Abs. 1 zeigen. Deswegen haben die Richter dem Begriff der medizinischen Behandlung ihren eigenen Meinungen eingegossen. Darin gibt es eine unzulässige Logikssprung.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3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