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인터넷통제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 Critique on the Internet Control System of the so-called Information Network Act)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08.09
30P 미리보기
인터넷통제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37호 / 281 ~ 310페이지
    · 저자명 : 오길영

    초록

    인터넷은 IT기술이 가져다 준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다. 신속ㆍ정확한 정보전달과 무한히 열린 참여공간으로서의 순기능은 인터넷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헌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새로운 영역이다. 그러나 음란물 등의 유해ㆍ불법정보의 유통, 언어폭력이나 인신공격 등으로 빚어지는 명예훼손, 스팸메일이나 각종 해킹과 같은 인터넷 범죄의 양산 등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역기능의 사례 또한 무수히 많다. 이렇듯 양립하는 가치에 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옳다. 즉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 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이 취하고 있는 인터넷 통제구조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해보면, 인터넷 이용과 발전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사업자(ISP)를 강압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환경을 전담하는 법률로 마련된 정보통신망법 스스로 온라인의 속성과 가능성을 배척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의 발전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이슈들을 수시로 반영하다보니 원칙의 부재ㆍ혼란스러운 체계 등 주먹구구식 법률의 전형이 되어버렸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바 있다. 인터넷과 관련된 사회적 담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규제편의주의와 사회통제의 견지에서 늘 조급한 개정을 진행해오다보니 발생한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대대적인 개정논의와 함께 새로운 체계로의 분리입법을 준비 중에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개정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어초록

    Internet is a space of new possibility IT technology has brought to us. Its proper function as a tool for fast and accurate delivery of information and as an unlimited forum of participation is a new area as an ultimate characteristic of internet, which has to b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there are lots of cases concerning the side effects of internet, such as commercial distribution of illegal information, defamation caused by verbal violence or personal attack, spam mail or various hacking leading to an internet crime. Therefore, of these conflicting values, the choice of the legislator should be to protect the proper functions more actively on the one hand, while to control the side effects efficiently, on the other. That is, regulations on the internet should be limited at the minimum.
    Then there arises a question whether the internet control system,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User Protection”(referred to as “the Network Act” below) pursues, has successfully satisfied these conditions. It could be inferred from an analysis of major prescriptions of this Act, that the Act purports to press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ISPs) and to disturb the rights of users, rather than to promote the use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hus violating the constitution. The Network Act excludes too much of the characteristics and possibility of online, with a view to administrating the environment of online.
    In addition, the Act has been criticized continuously because it became a model of imperfect legislation that lacks any reasonable ground of regulations. It has a confusing system because it has involved all the diverse issues which had been pointed out throughout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is is a result of having processed hasty revisions oriented toward administrative expediency and social control, neglecting social discourses related to internet. That is why the government is now in the process of preparing several separate legislations that would substitute for the Network Act, and a new system thereof is under extensive and heated discussions.
    This article points out major problems of the Act that should be revised by analyzing the intent and structure of the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주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