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상 효과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 연구 (A Study on Effective Means to Secure Performance of Duties under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 and the Chemical Control Act)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4.08
21P 미리보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상 효과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36권 / 2호 / 67 ~ 87페이지
    · 저자명 : 이윤정

    초록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대부분의 행정의무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내년 시행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률적인 행정형벌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행정형벌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효과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경미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행정형벌의 부과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세분하여 행정형벌과 과태료를 나누어 부과하는 방안이 가능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의무이행확보를 위하여 사전적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인 이행강제금의 도입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된 회수명령의 경우 그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회수명령의 대상을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뿐만 아니라 중간 판매자나 최종 소비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anctions in the form of criminal penalties have been used to secure the performance of duties under the current Toxic Chemicals Control Act, and such policy is expected to continue even after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 (the “K‐REACH”) and the Chemical Control Act are enforced in January, 2015. However, applying criminal penalties only can cause unexpected negative side effects, which may from time to time result in de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such as a means of securing an individual’s compliance of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ise various types of efficient penalty structures to achieve the legislative goal by securing compliance of law and, at the same time, to reduce negative side effects associated with the use of criminal penalties.
    Administrative fines can be imposed for a violation of minor administrative duties. Also, it is advised to consider whether to impose a criminal penalty or to impose an administrative fine by establishing detailed standards for the imposition of sanctions. Also, as a proactive means of securing compliance with administrative duties, it may be considered to impose a charge for compelling the performance.
    The K‐REACH adopted a product recall system.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further discussions are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individuals that can be subject to a recall order: not only a manufacturer and an importer but also distributors and end users of relevant chemical substances will need to be includ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환경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3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