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서 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과정 (An Analysis of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4권 / 3호 / 283 ~ 308페이지
· 저자명 : 신지현, 변진석, 박은혜

초록

본 연구는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일원화된 법의 동태적 제정 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문제의 흐름으로는 급격히 악화된 아동학대 관련 지표, 잔학한 아동학대 사건의 빈번한 발생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 종래 아동학대를 규율하던 「아동복지법」의 내재적 한계에 따른 환류를 들 수 있다. 정치의 흐름으로는 UN 권리협약 비준 등에 따른 아동권리 옹호에 대한 국가 분위기의 변화, 새로운 행정부의 출현 및 관심, 아동학대와 관련한 여론 변화 및 압력집단의 옹호활동을 들 수 있다. 정책의 흐름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국회 의안, 압력집단의 의안, 정부법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대안은 학자·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등과 같은 정책공동체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흘러 다니던 세 가지의 흐름은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아동학대 사건이 촉발기제가 됨에 따라 상호 결합하였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 자발적인 시민모임 등과 같이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정책선도가 등이 적극 활동함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 이 세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긴 시간동안 입법논의가 진행되어 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비로소 제정 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ynamic enactment proces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in 2014 by using the Policy Stream Model as described by Kingdon. The Problem Stream includes (1) the exacerbation of child maltreatment indicators, (2) the occurrence of cruel child maltreatment events and (3) feedback from the limitat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The Political stream includes (1) the national mood of child rights advocates and (2) organized political forces within policy communities. The Policy stream includes (1) parliamentary legislation bills, (2) government legislation bills and (3) pending legislation bills proposed by policy communities. Policy entrepeneurs play a significant role when these three streams combine upon opening of a policy window. Cruel child maltreatment events may trigger policy windows to op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