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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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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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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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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2권 / 2호 / 249 ~ 283페이지
    · 저자명 : 김정현

    초록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민간영역에 대한 처벌의 확대이다.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법제의 규범적 구조를 분석해 보면,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유사한 지위 및 직무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로 포함시킨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언론기관 종사자를 공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청탁금지법」의 규정이 기존의 입법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례적인 태도이기는 하지만,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짓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법적용대상자를 확대한 부분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료 제한은 법적용대상자 확대와 맞물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시행령의 보완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추후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외부강의료를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10조의 적용대상에서 국공립․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에 대하여 동일하게 ‘10만원’을 허용기준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높은 금액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초기에 사회적 반발을 초래하여 소모적인 논란을 거듭하기 보다는 안정적 시행에 중점을 두는 것이 낫다. 다만 공무원행동강령상의 가액기준은 그대로 유지하여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탁금지법」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공무원행동강령」은 징계라는 이원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is some controversy over whether to expand the subject of punishment to the private sector such as private school personnel and media workers for the ‘Prohibition on solicitation’. Looking into the normative structure of legislation for the private school personnel, it can tell their social position and duty are not different from the public school personnel. Therefore whether to include the private school personnel in the subject of punishment for the ‘Prohibition on solicitation’ depends on the leeway of legislation.
    It is unprecedented to treat the media workers same as the officials in view of the existing legislation cas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e regulation of ‘prohibition on solicitation’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quality when consider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in view of the fact that media plays a big role in supporting fair performance of official’s duty and securing public trust.
    Therefore whether to expand the subject of punishment still remains within a limit of leeway in legislating. Nevertheless, the limit on tuition fee of outside lecture under article 10 of the ‘prohibition on solicitation’ is open to criticism interlinked with the expansion of the scope. Since it’s difficult to avoid the criticism just by making up for implementing ordinances, revision of law will be required in the future. Obviously there’s a limit in strictly controlling the tuition fee by the law which is decided by the market principle. So it is appropriate to either limit the scope of duty to official one or limit the subject of punishment by the item 1 of article 10 to public officials and personnel of public service related organization only.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100 thousand won’ as a standard which is allowed for expenses of food, gift,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Consider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is to realize a transparent society, proposing higher standard might cause a criticism. However it is better to focus on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law in its initial period rather than to repeat time-consuming disputes caused by social resistance. For the price standard by the code of conduct for officials however, it is more appropriate to keep it unchanged to avoid criticism that the implementation of ‘prohibition on solicitation’ even eases the standard for the officials. This means a dual standard which applies criminal punishment or penalty to ‘prohibition on solicitation’ while applies disciplinary action to ‘code of conduct for officia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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