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CPTED, 도시재생 등 도시 안전 4축의 공통 자치입법을 위한 제안 (A Suggestion to Legislate of Safety Municipal Ordi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7권 / 1호 / 279 ~ 298페이지
· 저자명 : 조성제

초록

범죄예방 환경조성과 관련된 부처와 정부기관별로 각각의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CPTED 의 원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법규는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인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범죄예방 관련 계획 및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를 공동 주무 부처로 하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개선을 통한 사업의 근거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CPTED 정책 시행의 강제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 내용으로 예산의 책정, 조직구성, 사업진행 단계 등의 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CPTED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이끌 컨트롤 타워 즉,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설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17년 3월 기준 충청북도와 경상남도가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12월 기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26개 중 209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강력범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사회문제 해결 차원에서 CPTED 관련 조례의 조속한제정이 필요하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경관계획이나 도시디자인계획에 포함시켜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독자적인 CPTED 계획을 추진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며, 기본계획을 이행하는데 있어 강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survey, There is no law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the principle of CPTED. and There is no legal binding due to lack of CPTED related laws.25) Therefore, there is a limit to the activation of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improvement business.
It is urgent to enact laws related to the design of crime prevention, which explicitly prescribes relevant plans and projects.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propose the basis of business through improvement of physical environment and improvement of social environment.
The enforcement of the CPTED policy should be given.
The Gyeongsangnam-do Province ordinance was enacted in October 2018.
Therefore, 34 Local Autonomy Governments needs to establish CPTED related regulations in order to solve social problems considering the increasing trend of violent crime.
It is stated that the basic plan for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can be included in the landscape plan or urban design plan. so It is not effective to pursue a proprietary CPTED plan.
The regulations should be supplemented more systematically considering future regional characteris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