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자 선거권 배제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ed to Exclude Foreign Permanent Residents Including Chinese from Voting in Local Ele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26권 / 2호 / 1 ~ 11페이지
· 저자명 : 양혜원, 유근환

초록

한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외국인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주었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중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 1표도 행사하지 못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3년만 지나면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한국에서 중국인 영주권자의 경우에 약 15만 명에 달하며 2026년 외국인이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영주권자는 18만 1,251명으로 예상된다. 한국 국적이 없어도 한국 지방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을 벗어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법은 불합리한 면이 존재하며 상호주의 관점에서 공정하지 않다. 또 중국이 호주, 캐나다의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중국의 정치적 개입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상호주의에 어긋난 이러한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은 배제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In 2005,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South Korea gave foreigners the right to vote for local council members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Koreans living in China cannot cast a single vote in elections held in China. Foreign permanent residents residing in South Korea can vote after only three years. The number of Chinese permanent residents in South Korea is approximately 150,000, and the number of permanent residents who are foreigners and can participate in elections in 2026 is expected to be 181,251. This can be said to be an example of deviating from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that one can vote in Korean local elections even if one does not have Korean nationality. The current law has some unreasonable aspects and is not fair from the perspective of reciprocity. Additionally, there have been attempts by China to interfere in elections in Australia and Canada, and voices of concern about Chinese political intervention are growing. These laws that violate reciprocity must be revised.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voting rights for foreign permanent residents including Chinese should be exclu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