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경찰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인식분석: 경찰서장급 경찰공무원과 공공기관 실･국장급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Q방법론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Analyzing the Operant Subjectivity of Police Officers and Public Sector Employees on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An Application of Q-Methodolo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57권 / 2호 / 263 ~ 294페이지
· 저자명 : 여개명

초록

이 연구는 다양한 인식을 보이는 정책의제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시각과 주관적 관점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Q방법론을 이용하여 경찰서장급 경찰공무원 및 공공기관 실･국장 등 모두 31명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성 등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또는 찬반론에 관한 7가지 범주로 구성된 Q진술문을 제시하여 그 인식을 조사 후 구체적인 주관성과 요인을 세분화하고 요인별 특징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 자치경찰제에 대한 P표본은 모두 4개의 요인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다양한 범위의 인식과 관점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Q방법론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서열수준의 측정(ordinal level measurement)을 통해서는 확인하기 쉽지 않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다양한 주관성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공무원 등의 다양한 부정적, 긍정적 인식을 발견할 수도 있었는데, 이 연구가 이러한 인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추가 연구 등에서 새로운 가설을 만드는데 쓰이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더욱 다양한 논의를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개혁과정에서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나가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킴으로써 그 정책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is a study on the subjective viewpoints of police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public agencies abou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his purpose, Q-methodology is used to identify the specific subjectivity and factors of 31 subjects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sample of municipal police system could be divided into four factors with different subjectivities.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the Q-methodology can show the various subjectivities among the subjects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are not easy to represent using the general ordinal-level measurement. In addition, this study was able to find various negative and positive perceptions of police officers abou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s that the process of reform for introducing the system may be difficult and political by identifying the existence of various perceptions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nd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collect and coordinate various opinions of stakeholders from a neutral standpoi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