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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계약과 착오취소론 - ‘집합금지명령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 (Commercial Building Lease Contract and Mistake Revocation Theory - Focused on the case of ‘Order to Prohibit Gathering, e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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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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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계약과 착오취소론 - ‘집합금지명령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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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권 / 1호 / 137 ~ 167페이지
    · 저자명 : 박미화, 박종찬

    초록

    코로나19 감염병유행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 조치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준수에 위험한 상황임을 전제하였다. 계약 내용에 따라 감내해야 할 위험인수로 해석되면 계약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때, 계약의 구속 에서 해방될 수 있는 법리가 필요하다. 우리 민법 및 학설에 따르면, 이행 불능으로 인한 위험부담이론, 사정변경이론, 착오취소론이 계약위험 법리 이다. 본 연구는 ‘집합금지명령 등’ 사례에 착오취소론을 적용하였다.
    ‘집합금지명령 등’의 조치가 민법 제109조의 착오로 인하여 상가건물임 대차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가이다. 착오의 문제이므로 의식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으므로, 계약체결 시점을 ‘집합금지명령 등’ 조치 이전과 이후 진행 중을 구분하고, 내용의 착오 그리고 동기의 착오와 공통동기의 착오에 관해 순차적으로 그 해당성과 효과를 고찰했다. ‘집합금 지명령 등’은 정부의 행정조치이며,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내용의 착오 대상은 되지 않는다. 또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서는 이를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고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도 없다. 다음은 동기의 착오와 공통동기의 착오를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집합금지명령 등’의 진행 중에 체결된 계약에서는 동기의 착오가 성립되고 취소 가능성이 있다, ‘집합금지명령 등’의 종료 시기 예측을 동기로 보고, 이를 상대방에 표시 하고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일방동기의 착오와 달리 공통동기의 착오는 주관적 행위 기초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 등’의 종료 시기에 관한 잘못된 전망 또는 예측을 공통동기의 착오 문제로 보고, 착오로 인하여 불리한 당사자(임차인일 가능성이 큼)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 만약 상대방(임대인)이 착오가 없었더라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하였을 내용(보증금, 임대료)으로 수정에 동의한 경우는 취소할수 없다고 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차임 등 증감액청구권’ 행사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의 취소권을 가지는 당사자(임차인일 가능성이 크다)가 차임등증감액 약정 협의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It was presumed that the government’s quarantine measures such as an order to prohibit gatherings due to the COVID-19 epidemic are dangerous to compliance with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contract. If it is interpreted as a risk factor to be tolerate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compliance with the contract may be requested. However, when requesting to comply with the contract results in severe consequences for either of the contracting parties, a legal principle liberated from the binding of the contract should be required. According to the civil law and its theories, the theory of risk burden due to inability to perform, the theory of change of circumstances, and the mistake revocation theory are the principles of contract risk. In this study, I apply the mistake revocation theory to the case of ‘order to prohibit gathering, etc.’ The first question of the study is whether the action of the ‘order to prohibit gathering, etc.’ can be a cause for revocation the lease agreement for a commercial building due to a mistake in Article 109 of the Civil Act. Since a matter of mistake, it is considered that consciousness matters, so the timing of contract signing is divided into before and after measures such as ‘order to prohibit gathering’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were investigated. The ‘order to prohibit gathering, etc.’ is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measure and does not constitute an expression of intention by the contracting party, so it is not subject to mistake in the contents. In addition, the concluded contract would not have been considered the measure, and thus it cannot be included in the contract. The second question is whether the mistake of motive and the mistake of common motive can be applied. In a contract concluded during the process of the ‘order to prohibit gathering, etc.’, a mistake of motive is established and there exists a possibility of revocation. In this case, it may be revoked as it falls under Article 109 of the Civil Act. Unlike the unilateral motive mistake, the common motive mistake can be resolved through the subjective behavioral fundamental theory. An erroneous forecast or prediction regarding the timing of the termination of the ‘order to prohibit gathering, etc.’ is regarded as a problem of mistake in common motive, and the party under the unfavorable circumstances due to the misake (probably the lessee) may claim revocation of the agreement for commercial buildings. But if the other party (lessor) agrees to amend the contents (deposit, rent etc.) that would have been stipulated in the lease agreement if there had been no mistake, it should be regarded as irrevocable. Although a conclusion similar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increase and decrease in rent, etc.’ in Article 11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can be reached, the party who has the right to revoke the rental contract (probably the lessee) has an advantage in negotiating the agreement for the increase or decrease in rent, et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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