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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등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체결과 그 의의 (The Adoption of the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and its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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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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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등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체결과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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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6권 / 4호 / 124 ~ 158페이지
    · 저자명 : 정은영

    초록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세계 시각장애인은 3억1천4백만 명에 이르며, 이들의 90%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점자, 큰글자인쇄본 등을 특별히 제공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의 제한과 예외 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는불과 54개국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매해 출간되는 저작물의 5% 미만이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로 제작되고 있는 ‘도서기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화 사상을 전달할 자유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막는 장벽은공고하여 이들의 문화 향유와 사회적 참여에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안타까운현실 가운데 우리는 서 있다.
    반가운 것은, 이러한 도서기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적인 해법이 최근시도되었다는 점이다. 금년 6월 27일 모로코 마라케시 외교회의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그 회원국들이 「시각장애인등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을 채택한 것이다. 이 조약은 시각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동등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장벽이 되어왔던 저작권 시스템의 개선을 목표로하고 있다. 이 조약의 채택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독서 환경이 개선되고 동일한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간에 자료의 교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마라케시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을 고찰하고, 최초의 저작권 제한과예외에 관한 조약으로서의 마라케시 조약의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수혜자, 대상저작물, 허용되는 형태, 국내법상 허용되는 행위, 국경간 이동시 허용되는행위, 기술조치와의 관계, 3단계 검사와의 관계 등 조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우리의 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re are over 314 million blind and visually impaired persons in the world, 90 percent of whom live in developing countries. But only 54 countries have limitation and exception clauses in their copyright laws that can specially provide braille, large print etc. for the visually impaired persons. In this context, the “book famine” remains a reality because less than 5 percent of the books published every year in the world are available in formats accessible to visually impaired persons.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thought beyond the national boundary. Even so, there is still a strong barrier to prevent the visually impaired persons from accessing to the works and the obstacle acts as a fetter that bans them from enjoying culture and taking part in a society. We are faced with the pitiable reality.
    It is welcome that the new solution in the field of copyright was tried to address such a book famine. In a city of Marrakesh of Morocco, on June 27 2013,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nd its Member States adopted the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The goal of this treaty is to improve the copyright system by eliminating the barriers in order to ensure equal access to work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compared to normal persons. With this treaty adopted, we can anticipate the improvement of reading environment for the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the facilitation of cross-border exchange of the materials among countries using the same language.
    This paper is designed to review the background on which this Marrakesh Treaty was adopted and to consider the importance of this treaty as the first treaty concerning limitations and exceptions in the field of copyright. In addition, it takes a look at the main contents including beneficiary persons, the range of works, national law limitation and exception, cross-border ex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measure, 3-step test and the treaty. In conclusion, it is aimed at finding our counterplan in connec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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