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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A study on regulations “authority of insurance agency, etc.” of Article 646-2 of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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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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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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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2권 / 1호 / 210 ~ 245페이지
    · 저자명 : 김영국

    초록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대리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보험계약자는 이들을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여 신뢰해 왔던 것이 보험실무의 현실이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권한 등 법적 지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모집 보조자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조건적인 신뢰로 인해 보험계약자는 보험모집인을 보험자로 오인(誤認)하거나 보험체약대리점과 보험중개대리점을 혼동(混同)하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 보조자와 보험자의 계약 관계가 어떠한지, 이들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 등이 무슨 권한으로 계약체결을 중개하고 대리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 원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보조하는 보험모집인 및 보험대리점의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권한 등 법적 지위에 관하여 보험계약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관계자, 보험법학계, 상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 국회는 그동안 깊이 있는 개정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2014년 2월 20일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3월 11일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2007년 상법 보험편 개정 작업을 시작한 이후, 오랜 논의 끝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으나, 실제 이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하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보험원리에 충실하였다기보다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치중하였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법자의 의도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고는 보험대리상을 보험체약대리상과 보험중개대리상으로 구분하고 보험모집인 용어를 명시적으로 법안에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험중개대리상의 경우에 보험모집인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의 “중개”를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보험중개대리상은 독립된 상인으로 기능하므로 그 권한의 범위를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고지수령권 등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보험중개대리상이 권한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체결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제언하였다. 보험모집인의 권한과 관련하여 계약체결대리권과 관계없이 고지수령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전문성 부족 및 보험계약자와의 통모 가능성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영어초록

    Because of the fact that insurance salesmen and insurance agencies engage in mediation and represents for insurance contracts by directly meeting insurance policy holders in the process of insurance sales, they have been trusted as being considered as one party of the insurance contracts in reality. In other words, there has been an issue raised, which the salesmen and agencies have been misunderstood or confused as insurance companies or insurance agency and insurance mediation agency have been confused each other.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 of insurance holder, he or she cannot clearly apprec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surance procurement assistant and an insurer and the authorities of insurance procurement assistants. In addition, there has been a notion that insurance policy holders think insurance procurement assistants as a cause of increasing in-perfect sales contracts, resulting in loss for them.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ir roles of insurance salesmen and agencies supporting successful insurance contracts made between insurance policy holders and insurers, Insurance Contract Act does not have any clauses on authorities, etc.; but Insurance Business Act has only definitions of glossaries. To solve such issues, industry insiders, academics in the insurance act, the Ministry of Justice, a competent authority,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engaged in-depth consultation so as to pass the revised bill on Insurance Chapter of Commercial Act on Feb. 20th, 2014.
    The passage of the bill, in itself, after long consultation might be meaningful since the revision initiated in 2007 by the Government; but the views on the bill are diverse depending on their interests. Many people raised the issue that the passed bill for Insurance Chapter of Commercial Act focuses on protection of insurance policy holders rather than being loyal to insurance principles. The intention of revisers, however, lies in the protection of insurance policy holders. In this vein, authority-related clauses for insurance agencies might have room for improvement. Therefore, this Study categorizes insurance agencies into insurance contract agencies and insurance mediation agencies; and proposes to input glossaries of insurance salesman in the bill. In addition, insurance mediation agencies are similar with insurance salesman as they engage in “mediation” like insurance salesman; but insurance mediation agencies can act as an independent dealer, so that this Study proposes the authority scope of them as including rights for insurance payment taking, insurance policy publishing and notification and acceptance.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to admit the proxy right of insurance contract making when insurance mediation agencies do not explain the rights to insurance policy holders. Pursuant to rights of insurance salesman, there is a claim to admit the right for notification and acceptance regardless of the proxy right for contract making; it is decided as being needed for additional consultation due to a lack of professionalism and risk for fraud with insurance policy hold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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