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A Study of an Evaluation and Tasks of 「Welfare and Support for the independence on the Homelessness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5권 / 319 ~ 338페이지
· 저자명 : 이헌석, 여경수

초록

2011년 4월 29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6월부터 노숙인은 그들이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제공받을 권리를 법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즉, 국가는 노숙인의 권익을 보장해야하며, 노숙을 예방할 실정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노숙인에 대한 안정된 주거의 제공, 고용지원, 건강진단 및 치료와 이러한 사업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특히 노숙인의 인권 보장 및 자립을 통한 원활한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 법률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법률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 법률의 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실현되고, 국가에 대하여 적절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계기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과정 및 주요 내용 고찰하면서 동 법률의 의미를 되새겨보았으며, 제정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동 법률의 문제점으로는, 포괄적 위임의 문제,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 미비, 노숙인 권리구제 수단의 미비 등 세 가지를 지적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노숙인 복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재정적 한계를 고려하여 주거지원, 거리노숙인의 건강권의 보호, 거리노숙인의 노숙할 수 있는 권리보장, 및 노숙인 종교의 자유 등 다양한 문제들을 장기적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roposed research will examine the impacts of the Homelessness Act 2011 on homelessness policy and practice throughout the Korea.
Everyone shares the right to a decent standard of living. Essential to the achievement of this standard and therefore to the fulfillment of human lie beyond simple survival is access to adequate housing.
Homelessness is the condition and social category of people without a regular house or dwelling because they cannot afford or are otherwise unable to maintain regular, safe, and adequate housing.
The government open shelters for homeless people, but the programs of rehabilitation, management and housing program were not fit for them. Because these are not concern with housing and social exclusion. First and foremost, homeless is the problem of poverty and resident poverty above all. So the government have to supply many public houses for them with welfare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unctuate an evaluation and tasks of 「Welfare and Support for the independence on the Homelessness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