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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등 심판절차에 관한 가사소송법 정비 방안에 대한 관견 (A Study on Plans to Arrange the Domestic Litigation Act Regarding Judgment Procedures Including Adult Guard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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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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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등 심판절차에 관한 가사소송법 정비 방안에 대한 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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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28권 / 2호 / 265 ~ 302페이지
    · 저자명 : 김원태

    초록

    성년후견제도 등의 도입(2013. 7. 1. 시행)에 따라 필연적으로 새로운 후견제도의 심판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한정치산ㆍ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심판절차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을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는 새로운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도입취지에 맞게끔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 후견인을선임하고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의 도입(개정 민법 제959조의 14 이하)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또는 변경ㆍ임의후견인 해임ㆍ후견계약 종료 허가 심판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실체법의 개혁은 절차의 형성 여하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성년후견제도를 생각할 때에는 절차법상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성년후견에 관한 절차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논문은 전혀 없다.
    이 글은 가사소송법의 정비작업을 할 때 그 개정의 방향과 주요한 입법과제를 지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번 가사소송법의 정비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어떠한 이해관계인에게 어느 범위의절차보장을 할 것인가이다. 현행 가사소송법 제45조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관계인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당사자는 아니나 심판의 영향을 받을 자이므로 절차보장의 관점에서 심판전에 심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후견제도 등의 도입으로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가정법원이 보다 국민에게 친숙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introduc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effective as of July 1, 2013) has raised a need to arrange the judgment procedures of the new guardianship system. It is necessary to arrange the Domestic Litigation Act and rules, which regulate the current quasi-incompetent and legally incompetent judgment, which puts uniform restrictions on the legal capacity of the person in question, and its cancellation judgment procedures, to fit the purports(adult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and particular guardianship) of the new guardianship system intended to respect the wills of the person in question as much as possible. It is also required to newly create rules about the appointment and termination procedures of arbitrary guardian and the judgment procedures to allow for the termination of guardianship contract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guardianship contract system(Article 959, Section 14 of Revised Civil Law), which allows a person to appoint his or her guardian and determine the content of guardianship.
    It is no exaggeration that the success of substantial law reform depends on the creation of procedures, which makes it inevitable to review the issues of procedural law when considering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owever, there has been no study on adult guardianship that addressed the issue head-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oint out the revision directions and major legislation tasks when trying to arrange the Domestic Litigation Act.
    One of the important tasks in this arrangement round of the Domestic Litigation Act is which scope of procedures will be ensured for which group of stakeholders. Article 45 of Domestic Litigation Act reads, "The judgment of a family non-litigation case in the category of Ra can go without an interrogation of the concerned parties." However,it is right to offer an opportunity to interrogate the concerned parties before judgment in order to ensure the procedures since they will be affected by the judgment even though they are not the one in question.
    The introduction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gives more importance to the guardian roles of the family court, which should take it as an opportunity to become a more familiar and reliable institution for peop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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