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The Role of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 in Response to National Crisis such as COVID-19)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53호 / 77 ~ 101페이지
· 저자명 : 이진수

초록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가 가져온 경제적 위기 상황은 정부의 신속・정확하고도 효율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첩한 정부’(Agile Government)가 가장 이상적인 정부형태로 논의된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정부는 위기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예측능력을 또한 갖추어야한다. ‘예측하는 정부’(Anticipatory Government)는 미래예측과 예견을 통하여위험을 줄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정과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계속하여 만들어가는 정부를 말한다.
‘예측하는 민첩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감사원과 감사제도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위기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을 통하여 ‘예측하는 민첩한 정부’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대응정책이라고할 수 있는 미국의 뉴딜정책을 1차적 소재로 하여 살펴보고, 우리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결하여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한국판 뉴딜정책, 그중에서도 디지털 분야와 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신기술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부처가 많은 예산을사용한다는 정책프로그램의 특성상 정책종결 이전 단계에서부터 정책 과정의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전체적 시각이 필요하고 특히 변화하는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한다. 따라서, 감사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 광범위한 인적 자원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미래의 불확실성과 싸우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행정부의 공무원들에게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도 최고감사기구가 앞으로 지향하여야 하는새로운 역할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인한정책결정 또는 미흡을 사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그 시기의 잣대로 재단하고 감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면 누구도 스스로 앞장서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최고감사기구가정책 사이클 전반에 참여하는 것은,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대응하여야 하는 불확실성이 큰 정책 영역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조항 이상으로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economic crisis brought on by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requires the government to respond quickly, accurately and efficiently. In the context of COVID-19, ‘agile government’ is discussed as the most ideal form of government. Governments responding to crises must also have the ability to anticipate crises and their aftermath. Anticipatory government refers to a government that values ​​proactive prevention rather than ex post treatment. Anticipatory government refers to the government that has and continues to create processes and systems that can reduce risks and develop effective methods through forecasting and foresigh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re is something to be supplemented with our audit and audit system in order to become a ‘predictable and agile government’. We would like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predictable and agile government’ through national crisis situations such as COVID-19 and responses to them. To this end, we tried to examine the US New Deal policy, which can be said to be the most well-known policy for responding to a national crisis, as the primary material, and to draw implic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policy.
The Korean New Deal policy, especially in the digital and environmental sectors, is deeply related to new technologies and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to monitor the policy cycle from the pre-closing stage. This monitoring requires an overall perspective and is based on foresight.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re is a need for a monitoring system that enables the participation of a wide range of human resources such as public officials, academia, civil society, and the media from related ministries, focusing 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 addition, providing and support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eliminate uncertainty to public officials in the administration in a situation where they have to decide and implement policies while fighting future uncertainties can be a new role model for the Supreme Audit Organization. In particular, it is easy to predict that no one will take the lea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f public officials decide on policies to respond to COVID-19 are judged, audited, and held accountable after uncertainties are resolved. I think the need for the Supreme Audit Organization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cycle can be recognized in that it can be a way to induce active policy participation among public officials beyond active administrative immun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