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의 지적재산전략 관련법 등에 관한 약간의 검토 (Review on the law related to strategy of intellectual property in Korea, China and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4권 / 3호 / 161 ~ 195페이지
· 저자명 : 박영길

초록

이 논문은 한국, 중국, 일본의 ‘지적재산전략 관련법제도’를 개관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기본법’을 간단히 검토하고 있다. 논문의 구성은 Ⅱ.에서는 일본의 기본법에 관한 부분이고, Ⅲ.에서는 중국의 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 Ⅳ. 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본법에 관하여 간단히 검토하였다. Ⅴ.는 결론에 관한 부분이다. 이 논문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적재산전략 관련법’은 일본은 ‘지적재산기본법’을, 중국은 ‘국가지식재산전략강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5월19일 ‘지식재산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을 제정, 공포하여 7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제도는 동아시아에서 보면 일본은 2002년에 ‘지적재산기본법’ 을 제정하였고, 또한 지적재산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지재입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적재산전략대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는 경제적 불황으로부터 벗어나, 경제를 재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의 확보와 풍부한 문화의 창조에 의한 ‘지재입국’의 실현을 위하여 ‘지적재산기본법’에 따른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도 지난 2008년 6월5일 중국국무원이 ‘국가지식산권재산전략강요’를 공포하였고, 이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이나 중국이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을 전략적 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프로-패튼 정책이 확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은 미국이나 일본의 지적재산정책이 확산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정책을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제시한 것이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기본법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법에는 정부기관으로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실체적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수립주체는 이용주체와 일체가 되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outlines the ‘law system related to strategy of intellectual property' in Korea, China and Japan, and it briefly reviews the ‘Basic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sic Law')’ in Korea. The ‘Basic Law' is based on ‘the Basic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in Japan and 'Outline of Strategy of National Intellectual Knowledge Property' in China. The ‘Basic Law' came in effect on July 20. The objective of this law is to promote the cre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s well as to prepare the basic policy and propulsion system of government to construct the base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urther,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is supposed to be established and 'Outline of Strategy of Intellectual Property' was prepared.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Basic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in Japan is the attempt to get out of the economic depression, so-called 'lost 10 years' so as to revive the economy. In China, 'Outline of strategy of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was promulgated by National Assembly on June 5, 2008. The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the important strategy for establishing the innovative nation at the beginning of 2006. Accordingly, 'Outline of Strategy of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 2008 stated that the goal was to construct the innovative nation. The enforcement of creation, protection &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Japan or China can be the expansion of pro-patent policy in USA.
In Korea, the enactment of ‘Basic Law’ is also the expan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There are some issues in our Basic Law.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no other substantive and procedural rules are enacted in the basic law except the rul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as a government agency. Although 'Basic Plan of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s enacted by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it is meaningless, unless it is enforced practically. That is, while the duty of nation is provided in the basic law, there is no binding rule to obligate the nation to fulfill duty when it does not. Needless to say, this legislative type is inevitable due to the character of basic law. Thus, the firm intent of government is required to make the law effective. Finally, comparing Korea to China or Japan in the aspect of geo-politic position, economic power, population, etc, the strategy of copyright needs to be at the center of strategy of intellectual proper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