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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용자 등의 교정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for Disabled Prisoners and Sick Pris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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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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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용자 등의 교정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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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정복지연구 / 73호 / 175 ~ 202페이지
    · 저자명 : 천정환

    초록

    장애인수용자와 준병수용자를 포함하는 장애인수용자 등에 대한 교정의료는 교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처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장애인수용자와 준병수용자는 비장애인수용자에 비해 질환 수도 많고 질병유병률이 높다는 점에서 교정의료에서 가외성(redundancy)과 사회적 형평성 및 실질적 평등이념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현행 교정의료는 획일주의와 형식적 평등주의에 입각한 교정의료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그 결과 장애인수용자와 준병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의료처우의 개별화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초한 의료처우의 형평화가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어왔다. 그런데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의료모델에 입각하고 법적, 행정적,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장애인수용자 등의 교정의료에 관한 의료복지, 의료정책, 사회학적 모델, 교정의료이념 등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광의의 교정의료개념에 기초하여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장애인수용자 등에 대한 교정의료의 개선방안을 교정급식, 교정보건의료인력, 교정의료내용, 교정의료복지, 교정위생, 교정의료정책 측면을 중심으로 학제적 접근방법으로 서술하였다.

    영어초록

    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for disabled prisoners and sick prisoners is the most basic treatment in correction for them. But, there have been problems with korean medical care that is biased toward uniformism, formal equalitarianism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y have many chronic diseases and have a high prevalence of diseases compared to non-disabled prisoners and the ideology of redundancy, social equity, real equality showed be applied in 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for them.
    Therefore, many problems in 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for them have been settled because of the lack of individualization of 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 lack of equity of 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based o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risoners and so on.
    But, exist studies about correctional medical treatment pass over correctional medical welfare, correctional medical policy, social model, correctional ideology for them. because they are based on a medical model, legal, administrative, human rights.
    Therefore, I asserted desirable correction meals, correctional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correctional medical contents, correctional medical welfare, correctional hygiene, correctional medical policy throughout the interdisciplinary for them after pointing out problems of existing studies based on broad correctional medical concep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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