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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및 인질 등 상황에서 치명적 총기사용의 허용여부 (Die Zulässigkeit des finalen Rettungsschusses bei Terror- bzw. Geseinahmefä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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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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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및 인질 등 상황에서 치명적 총기사용의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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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15권 / 2호 / 73 ~ 100페이지
    · 저자명 : 박원규

    초록

    생명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여받은 고차원적인 권리이다. 생명권의 보장 없이는 다른 기본권의 행사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는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테러·인질범이 시민의 생명을 앗으려고 하는 경우, 국가가 테러범을 사살하여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혹은 그렇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범죄자의 생명이 충돌하는 경우 국가가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에 의한 생명권 제한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치명적 총기사용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인간 존엄의 불가침성, 본질적 내용의 보장,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만약 테러·인질 등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범인을 사살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것이 헌법적으로도 정당화된다면, 국가는 법률에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수단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때에도 시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테러범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어초록

    Das Recht auf Leben ist ein hochrangiger Rechtsgut, das jedem aufgrund seines Menschseins zusteht. Weil die Ausübung der anderen Grundrechte ohne Garantie des Rechts auf Leben faktisch unmöglich ist, stellt es in einer grundrechtlichen Ordnung einen der Höchstwerte dar. In diesem Sinne ist das Eingriff in dieses Grunrecht streng eingeschränkt. Es ist aber fraglich, ob der Staat das Leben des Terroristes durch den finalen Schuss entziehen kann bzw. muss, wenn er das Leben der anderen Bürger bedroht. Es ist also zu beantworten, welche Entscheidung der Staat treffen darf, wenn das Leben der unschuldigen Bürger und das des Terroristes kollidieren würden.
    Zur Lösung dieser Problematik wird in desem Aufsatz erörtert, ob der Eingriff in das Recht auf Leben verfassungsrechtlich gerechtfertigt werden kann. Insbesondere darf der finale Rettungsschuss Schranken-Schranken, wie z. B. die Unantastbarkeit der Menschenwürde, die Wesensgehaltsgarantie, den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nicht verletzen. Soweit der finale Rettungsschuss nicht zu vermeiden ist und verfassungsrechtlich gerechtfertigt werden kann, muss der Staat aufgrund der gesetzlichen Regelung diese Maßname ergreifen. Auch in diesem Fall ist der finale Rettungsschuss nur in Extremfällen zulässig. Dabei soll sich der Staat darum bemühen, nicht nur das Leben der Bürger, sondern auch das des Terroistes bzw. Geiselnehmers zu schütz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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