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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관계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in Registration Title Trust Involving a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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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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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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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59호 / 765 ~ 813페이지
    · 저자명 : 김종석

    초록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명의수탁자가 처분대금 등의 이익을 얻었을 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대상판결의 쟁점이다.
    기존 판례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에 있다. 위 판례는 매도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한 사안이다. 위 판례는 명의신탁자가 귀책사유 없는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의 논리를 전제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7235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등기명의가 이전된 사안이지만, 여전히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였는데 구체적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대상판결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등기명의가 이전되었을 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 된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긍정하였다.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이상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고 이때에는 공평·정의의 이념에 따라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의해 마쳐진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인 이상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으므로 부동산 소유권의 제3자에 대한 이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관계는 소유권을 상실한 매도인과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법적 효과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대립에 있다.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하는 반대의견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관계에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철저하게 구현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긍정하는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약정의 법률효과는 부정하지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매개로 한 사실상의 견련관계는 존재함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불능이 된 상태에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할 때에는 공평·정의의 관점에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사실상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관계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관계 조정의 국면은 부당이득제도를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다른 해결방법이 제시될 수 있고 그러한 결과가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에서 구현되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관계의 문제는 부당이득제도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통일설(공평설)과 유형론의 논리구조를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판결을 통하여 판례가 명의신탁약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판례는 부동산의 실체적 권리·의무관계에 부합하도록 명의신탁약정을 기초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명의신탁자의 재산 회수를 어렵게 하거나 박탈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대상판결에도 드러났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경우에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재산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하는 견해보다는 명의신탁자가 출연한 재산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긍정하는 견해를 택하였다.

    영어초록

    The gist of the subject case pertains to the question of whether a title trustor can file a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a title trustee in a case concerning registration title trust involving a third party, where real estate ownership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on the basis of the title trustee’s dispositive act and the title trustee gained advantages, such as proceeds from disposition of the real estate.
    Previous decisions have taken a position affirming the title trustor’s exercise of a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directly against the title trustee.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se rulings lies in Supreme Court Decision 2001Da61654 Decided March 15, 2002. In the said decision where the seller has transferred the registered title of a real estate property to the title trustee before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ook effect, the court determined that the title trustor cannot exercise a claim, such as a damages claim, against the faultless seller.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49193, 49209 Decided September 8, 2011 affirmed a title trustee’s direct exercise of a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a title trustee premised on the reasoning of Supreme Court Decision 2001Da61654 Decided March 15, 2002.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07235 Decided September 10, 2015 deals with a case in which title of registration has been transferred after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has come into force, yet the said ruling still recognized the title trustor’s right to file a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title trustee, though without specific reasons therefor. The subject case pertains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title trustor can file a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title trustee in a case where the registered title has been transferred after the above Act has taken effec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bject case affirmed the title trustor’s exercise of the right to file a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title trustee. It views that: (a) insofar as the property has been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the title trustor cannot recover his or her ownership title to the real estate; (b) in that case,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concerned ought to be adjus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fairness and justice; and (c) the adjustment of the interests ought to be made between the title trustor and title trustee. On the other hand, the Dissenting Opinion of the subject case refutes the title trustor’s filing of a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title trustee, arguing that a title trust agreement in a registration title trust involving a third party is null and void, and given that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completed in the name of the title trustee is invalid, there is no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title trustor and title trustee, and as such, the relationship involving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rising from transfer of real estate ownership to a third party ought to be forged between the seller, who has lost ownership, and the title trustee, who gained profits therefrom.
    The essence of the discrepancy between the Majority Opinion and Dissenting Opinion in the subject case lies in the extent to which the legal effect of nullity of a title trust agreement ought to be recognized. The Dissenting Opinion, which denies the title trustor’s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filed against the title trustee, is committed to firmly carrying through the argument that a title trust agreement in a registration title trust involving a third party is null and void. On the contrary, the Majority Opinion, which affirms the title trustor’s entitlement to the right to file a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title trustee, denies the legal effect of a title trust agreement, but recognizes the interrelations in effect between the title trustor and title trustee arising from a title trust agreement, arguing, from the perspective of fairness and justice, that the interests of the title trustor and title trustee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adjusting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with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having been revoked.
    The manner in which the interests are adjusted as a result of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a real estate property to a third party in a relationship concerning a registration title trust involving a third party differs by the standpoint from which the unjust enrichment scheme is understood, and different solutions can be suggested, and the outcome has been manifested in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It appears that the issue of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n a registration title trust involving a third party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conduct a thorough review of the rationale of the uniformity theory (i.e., theory of fairness) and the theory of classification. Also, the subject case helps understand how precedent views title trust agreements. Precedent does not recogniz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itle trust agreements, so that legal relationship surrounding a real estate property is aligned with the actuality. However, precedent showed a careful stance on complicating the title trustor’s recovery of assets or depriving the right to restitute on the grounds that a title trust agreement is invalid. Such attitude of precedent has been reflected in the subject case.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bject case opted for a view that affirms the title trustor’s right to file a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title trustee, which thereby allows the title trustor to fully recover its contributed assets, instead of a view that denies such right, which may sometimes abort the title trustor’s efforts to recover its asset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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