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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아일랜드 선박등록 및 저당권등기제도의 고찰 (A Study on the Ship Registration and Mortgage Recordation Procedures of Marshall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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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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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아일랜드 선박등록 및 저당권등기제도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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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사법연구 / 31권 / 2호 / 273 ~ 302페이지
    · 저자명 : 남동, 이상일

    초록

    해운업은 국제자유경쟁체제에 완전히 노출된 전형적인 글로벌 산업이므로, 전 세계 해운업계에서는 조세부담 완화, 선원고용의 규제완화, 특수목적회사의 설립의 용이, 선박금융의 편의성 등과 같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국가에 선박을 편의치적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에서는 전통적으로 파나마를 편의치적국으로 가장 선호해왔다. 최근에 편의치적 국가의 선박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파나마와 더불어 마샬아일랜드를 편의치적 국가로 선호하는 것을 국제적인 통계와 국내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편의치적 국가인 파나마의 선박등록·등기제도를 소개한 논문은 발표된 적이 있어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어 왔다. 그러나 마샬아일랜드를 기국으로 하는 선박등록 및 등기제도를 소개한 논문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마샬아일랜드의 선박등록 및 저당권 등기 제도를 소개하고 다른 기국과 대비되는 특징을 소개하여 우리나라 해운 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e era of globalization faced with fierce competition, the use of open registry for shipping industry is inevitable. It has become industry norm to choose one of the open registries due to the advantages offered such as lower taxation, flexible crew manning, easier incorporation of special purpose company, security of mortgage, etc. Traditionally, Panama has been the most favored ship registry country in the shipping industry in Korea.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statistics on the preference of Marshall Islands and Panama as a Flag of Convenience country. There have been some published studies on Panamanian registry, there has been no such study on emerging Marshall Islands registry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s and explains the general procedure and document preparation for ship registration and mortgage recordation under Marshall Islands Flag. This paper also provides some features Marshall Islands registry against other registries in an effort to help the shipping industry for making an informed decision in pract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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