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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장기등이식법의 핵심쟁점과 기본방향 (Problems and Directions of the Integrated Organ and Tissue Transplantation Act in Korea)

1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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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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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장기등이식법의 핵심쟁점과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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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의료법학회지 / 26권 / 2호 / 7 ~ 23페이지
    · 저자명 : 주호노

    초록

    이 논문은 현재 장기이식법, 조직이식법, 제대혈법 및 조혈모세포이식법안으로 난립하고 있는 소위 이식4법의 통합법으로서의 소위 통합 장기등이식법의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즉, 2014년 결산에서는 장기와 인체조직의 구득활동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및 홍보예산 집행을 장기이식센터로 일원화하고 장기적으로 장기와 인체조직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2015년 결산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장기와 인체조직의 기증관리에 관한 통합계획을 구체적 일정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장기와 인체조직의 기증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기증자의 불편과 예산집행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법 및 기관을 통합하여 기증절차를 통합적으로 구축할 것이 국회로부터 시정요구된 핵심적 사항이다.
    통합 장기등이식법에 관한 입법의 기본방향으로서 장기이식법으로 중심으로 한 통합, 심장사와 함께 장기이식과 무관한 뇌사를 판정하게 함으로써 사망판정의 이원화, 뇌사판정위원회의 폐지,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의 금지 및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에 의한 장기, 조직, 세포라는 장기등의 구득기관의 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presents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so - called integrated organs transplantation act, which is now focussed on the organ transplantation, tissues, the cord blood transfusion and the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Among them, the Diet has persistently sought to rectify the following matters. In other words, in the 2014 settlement of accounts, preparing a method that can efficiently execute the Goduk activities of organs and human organizations in collaboration, establish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ver the medium to long term, in the National Assembly Audit of 2015 , Strengthen publicity for the provision of organs, unify public information budget execution at the organ transplant center, build long-term and human body organizati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 the long term, in the 2015 settlem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Promoting the integration plan concerning the donation management of organs and human body organization with a specific schedule and the duty of donation of organs and human body organization is dualized in the National Assembly Audit of 2016 and donor's inconvenience and budget execution As the problem of inefficiency has occurred, it is the core issue that the National Assembly was required to remedy, integrating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nd integrally building donation procedures.
    The integration Act based on the organ transplantation act is adopted as the basic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for the integrated organs transplantation ac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1) acceptance of cardiovascular or brain death with or without organ transplantation, (2) abolition of the brain death judging committee, (3) abolition of brain death judging committee, (4) prohibition of organ donation by minors, (5) and the integration of the organs acquisition agencies(KOD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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