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금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정책안 (A policy proposal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immigration fun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21권 / 1호 / 269 ~ 284페이지
· 저자명 : 김종세

초록

취업, 유학, 결혼, 관광 등 체류목적도 점차 다양하게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단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하여 일관된 수혜 정책만으로 시행하는 행정은 자국민들 사이에 반감 정서가 드러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재한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이민정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가까운 미래에 자국민과 외국인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될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조세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급증으로 자국민과 외국인 간의 사회통합을 실현할 이민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민기금은 외국인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통일적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각 부처의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일회성이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이 부담한 각종 비용을 사회통합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반감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은 중요한 이민정책의 일환이다.
재한 외국인을 위한 지원목적으로 하는 이민기금 설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과 수입 지출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외국인정책의 성격을 고려하여 특정 중앙부처 산하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신설하거나 국무총리 산하의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이민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부담한 각종 비용을 사회통합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자국민의 적대적 감정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거주 외국인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실효적 및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시점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이민기금의 설치, 조성,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적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is rapidly increasing as the purpose of their stay, such as employment, study abroad, marriage, and tourism, is also increas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administration, which considers foreigners in Korea as simply targets in need of support and implements them only with a consistent beneficiary policy, is experiencing various social problems, including anti-emotion among its citizens. Moreover, if a realistic and integrated support policy for foreigners in Korea is not established, conflicts between their citizens and foreigners will intensify in the near future, and the tax burden of the people will increase significantly. In order to promote immigration policies that will realize social integration between its citizens and foreigners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ers, the Immigration Fund is trying to resolve one-time or redundancy problems of each ministry's projects and reduce people's costs.
There may be controversy over the establishment of new funds to support foreigners, and more accurate estimates of funding, income and expenditure for raising funds, and plans to establish a fund management council under a specific central government or a foreign policy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 can be considered. Korea is also at a tim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social integ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y directly utilizing various expenses incurred by foreigners to social integration to resolve anti-reduction of its citizens and secure financial resources efficiently.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paper intended to present a systematic policy proposal on the establishment, cre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Immigration Fu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