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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 의제설정 과정 분석-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역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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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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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 의제설정 과정 분석-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역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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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28권 / 3호 / 107 ~ 132페이지
    · 저자명 : 권순성, 김재웅

    초록

    이 연구는 2007년 5윌 25일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하나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 가운데 의제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기간은 2003년 '장애인교육권연대' 결성에서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공표된 2007년까지이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였다. '외부주도형' 모형을 토대로 문제의식의 형성 단계, 문제의 제기 단계, 문제의 구체화 및 확산 단계 그리고 문제의 진입 단계에서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주도집단 및 관련 이해집단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정책결정 밖에 있는 주도 세력 즉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여러 난관을 뚫고 공식의제화에 성공하고 결국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여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까지 이르는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영어초록

    In May, 2007,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was enacted.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of the law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based on the Outside-initiative Model proposed by Cobb, Ross & Ross(1976). The period for the analysis is from the formation of the Solidarity for the Education Rights of the Disabled in 2003 until the enactment of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in 2007.
    The study used the framework for the analysis including the four phases of the Outside-initiative Model of policy agenda setting, i.e., initiation, specification, expansion, and entr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agenda of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could be entered into the official policy-making system and finally enacted by the critical role of the Solidarity for the Education Rights of the Disabled, comprising of the disabled, parents of children with the disability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This shows the policy agenda-setting process in this case can be explained by the outside-initiative model, which is different from the mobilization-driven policy agenda-setting cases so far.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disability" substituted for "special" in the name of the law. This implies that there will an increasing possibility for the educational rights for the disabled to be secured in an extended mann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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