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력 우열에 대한 군간부들의 인식 평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사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사연구 / 7권 / 1호 / 29 ~ 54페이지
· 저자명 : 이상진

초록

이 연구는 남북한 군사력의 우열을 비교함에 있어 군간부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전력분야가 무엇인지 설문을 통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주한미군을 제외한 남북한 전체 군사력과 세부 전력분야(육군, 해군, 공군, 특수전, 생화학전, 예비군동원, 정신전력, 정보전 수행능력)에서 군․계급별로 우열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전체 군사력 인식에 있어 어떠한 세부 전력분야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셋째, 남북 군사력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오류를 분석하였다.
2002년과 2003년 연구결과는 주한미군을 제외하면 한국군이 북한군에 비해 열세라는 평가이나 2005년 조사에는 비슷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세부 분야 중에서 한국의 우세는 전쟁지속능력, 정보전, 공군전력, 해군전력의 순이며, 북한의 우세는 생화학전, 특수전, 예비군 동원전력, 육군전력, 정신전력의 순이었다. 남북 군사력 우열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전력분야는 육군, 해군, 공군전력, 특수전 전력 순이었다. 모든 전력분야에 있어 계급이 높을수록 한국이 북한보다 더 열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