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의 여러 층위들: 삼성 재벌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68호 / 1 ~ 17페이지
· 저자명 : 송원근

초록

최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둘러싼 재벌 대기업과 정부의 힘겨루기를 보면서 향후 재벌 개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 사회와 산업양극화,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잠식과 고배당,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라는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외환금융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주로 진행된 재벌 개혁과 주주가치 경영의 실상을 점검한다. 나아가 그것이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소유지배 구조의 핵심 문제인 “지배주주의 부당한 통제력의 약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또한 최근 존폐 여부를 놓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지배주주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순환출자의 직접금지, 개별 회사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그룹 차원의 출자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제의 모색, 다중(이중)대표소송 등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발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논문의 후반부는 삼성 재벌을 대상으로 자기 변화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혁과 관련된 여러 방안들이 삼성 재벌에 실제로 적용가능한지를 타진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금융)지주회사의 전환이나 실질적인 사회책임경영 체제 전환 등 삼성 재벌이 제기하는 자기 변화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우선 총수 등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상속과 경영권 보호를 위한 불법과 탈법에 대해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해야 한다. 실제로 투명성 제고장치, 감사위원회, 사실상의 이사의 책임, 총수의 대표이사등재,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대표소송제, 증권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총수의 법적 책임은 과거에 비해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또 앞으로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변화,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이중대표소송 등이 제도화되면 지배주주의 법적인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주회사 요건 등을 완화하는 것도 지분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것이 총수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것인가는 의문이다. 이외에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열사간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금지 방안 등도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나아가 지배주주의 부당한 지배권과 통제권 행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보험 계열사들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삼성 재벌의 개혁은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약화라는 층위만을 가지지 않는다. 즉 삼성 재벌의 개혁은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감시하는 기업지배구조 확립, 나아가 공정한 시장경쟁 규칙의 확립,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의 모색이라는 넓고 새로운 층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