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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들에 대한 회계분리 방안 연구 (Accounting Separation of 5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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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5 최종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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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들에 대한 회계분리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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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통신정책연구 / 27권 / 1호 / 27 ~ 54페이지
    · 저자명 : 강병민, 정형록

    초록

    5G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존의 일반 음성․데이터서비스와 함께 자율주행, 원격로봇 등 폭넓고 다양한 신규서비스들이 출현하리라 전망된다. 후자의 B2B 서비스들은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반으로써 기존 규제보다 완화된 활성화 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5G 서비스들에 대한 회계분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5G 서비스 제공은 우리나라가 최초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5G 서비스들에 대한 회계분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5G망의 기술적 특성, 물리적 구조 등을 파악한 후에 5G 회계분리에 적합한 배부기준자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현행 회계분리기준이 규정한 장부가액, 회선수 등의 배부기준을 5G 서비스별 회계분리에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행 기준은 회계분리대상 서비스별로 물리적인 망 또는 망구간을 정의한 후에, 이에 배부기준을 적용하는 회계분리 논리(logic)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5G망은 하나의 물리적 망을 통하여 차별적 특성(QoS)을 지닌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둘째, 5G 서비스별 회계분리에 적용할 가장 적합한 배부기준자는 사용량 기준의 누적 통신량이다. 이는 인과관계 기준자로서, IP화된 5G망에서 Packet 단위의 서비스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N/W Slicing을 통하여 서비스별 가상망 구성이 수시로 변하거나 향후 5G 신규서비스들이 하나씩 도입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5G 서비스가 LTE망을 이용하는 경우 내부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현행 배부기준에 대한 몇 가지 개선사항을 부수적인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5G telecom era is expected to lead to the introduction of a wide variety of new services such as autonomous cars and remote controlled robot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inges on the advancement of new B2B services under more relaxed regulation, requiring with all likelihood an accounting separation of 5G services from existing services. However, studies that could guide this process are rare, since Korea has been the first in the world to commercialize 5G servic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roaches to accounting separation by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5G networks and identifying the allocators suitable to realize the separation.
    The study concludes that, first, the current allocators stipulated by the Korean Accounting Separation Standards (KASS) are not appropriate for the separation of 5G services, because services with diverse QoS are routed simultaneously through one physical network. The current KASS allocators would be suitable only if each service was defined as a unique network or one of its sectors. Second, traffic accumulation based on network usage provides a suitable criterion for the separation of 5G services. The allocator can be measured since 5G is an IP network. It can be applied even amid the constant fluctuation of virtual network formations within 5G due to N/W Slicing, and amid the sequential introduction of new services. Third, when 5G services use an LTE network, internal-transaction accounting is preferred. This study proposes some improvements to the assignment of ASS allocat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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