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기원과 그 유형들 (The Origins and Types of Posses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31권 / 4호 / 35 ~ 52페이지
· 저자명 : 성중모

초록

이 연구는 로마법상의 점유 개념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특히 possessio와 usus라는 두 가지 상이한 개념이 어떻게 현대 민법의 점유 제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한다.
로마법에서 점유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존재했다. 하나는 possessio(점유)이고, 다른 하나는 usus(사용)이다. possessio는 원래 로마 공유지에 대한 가부장의 사실적 지배를 의미했으며, 공법적 성격을 가졌다. 반면 usus는 私法적 성격의 개념으로, 주로 양도계약 및 취득시효와 관련되어 있었다.
로마의 점유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고전기 이전에는 시민법상 점유와 자연적 점유로 구분되었다. 시민법상 점유는 점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점유로, 시효취득의 요건이 되었다. 자연적 점유는 임대차나 여타 용익권 관계에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 중 일부를 정무관이 보호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로마법상 점유는 두 가지 보호체계로 나뉜다. 하나는 특시명령을 통한 보호였고, 다른 하나는 사용취득을 통한 보호였다. 특시명령은 정무관이 내리는 명령으로 점유의 침탈이나 방해로부터 점유자를 보호했다. possessio와 관련된다. 사용취득은 선의의 점유자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었다. usus와 관련된다.
결론적으로, 로마법의 possessio와 usus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전했으나, 결국 농경사회에서 토지의 이용과 지배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기능했다. 이러한 두 개념의 융합과 발전은 현대 민법상 점유 제도의 이중적 성격 -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대한 보호와 권리 취득을 위한 요건으로서의 기능 - 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우리 민법전의 점유보호청구권(제204-206조)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245-246조)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the concept of possession in Roman law evolved, particularly focusing on how the two distinct concepts of possessio and usus influenced modern civil law's possession system.
In Roman law, possession developed into two major concepts: possessio and usus. Possessio originally referred to a patriarch's factual control over public land (ager publicus) and had a public law character. In contrast, usus was a concept of private law nature, primarily developing in relation to acquisitive prescription(usucapio).
Roman possession law changed over time. Before the classical period, possession was divided into civil possession (civilis possessio) and natural possession (naturalis possessio). Civil possession referred to possession with just cause (iusta causa possessionis) and was a requirement for acquisitive prescription. Natural possession meant holding things in usufruct or lease relationships. Some of these were recognized and protected by magistrates.
Particularly noteworthy are the two systems of possession protection in Roman law. One was protection through interdict (interdictum), and the other was protection through usucaption (usucapio). The interdict was a magistrate's order protecting possessors from dispossession or interference. Usucaption was a system allowing good-faith possessors to acquire ownership after a certain period.
In conclusion, while Roman law's possessio and usus developed in different contexts, they ultimately functioned for the same purpose: the use and control of land in an agricultural society. The fusion and development of these two concept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dual nature of modern civil law's possession system - protection of factual control states and its function as a requirement for acquiring rights. This is particularly evident in Korean Civil Code's possessory protection claims (Articles 204-206) and acquisitive prescription (Articles 245-246).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