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화의 길로 들어선 일본 개정 소년법 - 그 주요내용과 우리의 개정방향 - (Japan's Revised Juvenile Law on the Road to Severe Punishment - The main contents and our direction of revisi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1권 / 1호 / 47 ~ 76페이지
· 저자명 : 홍태석

초록

소년범죄는 날로 흉폭화 되어가는 등 성인 범죄 못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각 매스컴이나 온라인 등을 통하여 범죄를 습득한 소년들이 소년법 등으로 인하여 범죄를 행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이에 정부에서도 소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른바 ‘사카키바라’ 사건으로 소년법이 엄벌화로 개정된 이후 3차례의 개정이 더 있었고, 최근에는 2021년 5월 21일 ‘소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본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동년 5월 28일 법률 제47호로서 개정 소년법이 공포되었다. 본 법의 특징은 ‘제5장 특정소년의 특례’를 신설하였다는 점이다. 즉, 18~19세의 소년을 이른바 ‘특정소년’이라 하여 이들에 대한 특례 규정들을 두어, 특정 소년들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이 소년들에 대해서는 엄벌화 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처럼 20여년 동안의 일본 소년법의 엄벌화 경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지속적 엄벌화로 소년범죄 감소에 직접적 영향이 있었는지, 지속적 엄벌화 경향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들의 반대의견은 없었는지 등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소년범죄에 더욱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의 현 시점에서 일본의 개정 소년법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후 향후 우리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영어초록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juvenile crimes are showing as much pattern as adult crimes, such as increasingly violent. Recently,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boys who have acquired crimes through each media or online think that they are not punished even if they commit crimes due to juvenile law and abuse them is also increasing rapidly.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also considering lowering the age of juvenile delinquents from 14 to 12.
Meanwhile, after the so-called "Sakakibara" incident, there have been three revisions since the juvenile law was revised due to severe punishment, and recently, on May 21, 2021, the "Act for Partial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is Act") was enacted and promulgated as Act No. 47 on May 28 of the same year. The characteristic of this law is that 'Chapter 5 Special Cases for Specific Boys' have been newly established. In other words, boys aged 18 to 19 years old are so-called "specific boys," and special regulations have been established for them, and the regulations have been revised to strictly punish certain boys as not protected by the Juvenile Act.
The trend toward strict punishment of Japanese juvenile law over 20 years makes us think a lo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continued strict punishment affected the reduction of juvenile crimes, the reason for the continued strict punishment trend, and whether there was no opposition from the people. Therefore, after reviewing the specific contents of Japan's revised juvenile law, we reviewed the future direction of our revi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