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 2002년 대선후보들을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2권 / 1호 / 1 ~ 36페이지
· 저자명 : 송근원

초록

이 연구는 정책공약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서 정책우선순위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16대 대선 공약들을 분석함으로써 정책공약을 가지고 후보들을 차별화시켰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공약을 정치 행정, 통일 외교 안보, 경제, 사회복지, 교육, 생활환경의 여섯 가지로 크게 분류했을 때, 이회창 후보는 “생활환경 및 교육정책지향형” 후보라 할 수 있고, 노무현 후보는 “통일 안보 외교를 포함한 정치 행정지향형 후보이자 경제정책지향형” 후보라 할 수 있으며, 권영길 후보는 “사회복지정책지향형” 후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책공약들을 중범위 정책공약으로 분류하여 정책우선순위지수를 분석해보면, 이회창 후보는 교육 내용 일반, 교통, 중소기업 및 벤처, 문화 예술 관광, 조세, 교원 정책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 재벌정책, 경제 이념, 노인 정책 등이 다른 후보와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나타나고, 권영길 후보는 장애인, 주택, 금융, 정치체제 등에 대한 정책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내용과 연관시켜 볼 때, 이회창 후보가 내세운 정책공약의 대상이 중상류층 지향적인데 반하여 권영길 후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장 진보적인 성격을 띤다. 한편, 노무현 후보는 정책공약의 대상보다는 정치 행정 등 제도적 변화에 중점을 둔 진보적 색채를 띤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셋째, 16대 대통령 선거아젠다의 공통적 관심 분야로서는 통일, 안보, 정보 통신 과학, 복지 이념 및 제도, 여성, 농어민, 기타 취약계층, 노동, 실업, 입시 등의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그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한다.
이 이외에도 이 연구는 후보자에게는 정책공약의 개발을 유도하고, 유권자에게는 정책공약을 통해 후보를 차별화시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정책 선거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