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가들의 은행 약탈: 대공황 시기 미국 은행들의 내부자 대출 (Insider Lending in the U.S. During the Great Depres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사학 / 53권 / 73 ~ 113페이지
· 저자명 : 박경로

초록

금융기관의 부실은 과도한 위험추구뿐만 아니라 금융가들의 사적 이익추구, 즉 금융기관 약탈의 결과일 수도 있다. 대공황 시기의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미국에서는 은행가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이것이 뉴딜 금융개혁의 중요한 사회적 배경을 이루었다. 하지만 약탈에 대한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힘든 탓에 최근의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제학 분야에서 이러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연구는 대공황 시기에 시카고에서 파산한 21개 국법은행의 파산관재인들의 첫 번째 분기별 보고서를 자료로 이용하여 내부자 대출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225개 파산은행들에 대한 당시의 한 보고서를 이용하여 조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였다. 이를 통해 대공황 시기 미국의 은행업에서 은행가들의 은행 약탈을 위한 내부자 대출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미국 은행업의 변화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나 금융과 성장, 위기에 대한 이론적 고민에서 지난 30년 동안 지배적인 가설로 자리잡아온 관계형 은행업과 원격형 은행업에 대한 이해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financial distress of a bank can be the result of looting as well as of excessive risk taking. Widespread distrust of bankers arisen from the banking crises during the Great Depression was one of the driving forces of New Deal financial reform. Looting, however, was not discussed as an important phenomenon of banking by economists until recently because looting behaviors can be hardly detected on the basis of direct and systematic evidences. This paper examines the realities of insider lending in the U.S. during the Great Depression utilizing the Receiver's first quarterly reports of 21 Chicago national banks which failed in 1931 and 1932 and an unpublished report of a Fed committee on 225 Fed member banks failed in the 1920s and 1931. It shows that insider lending by bankers in order to loot their own banks was widespread across the U.S. banks before and during the Great Depression. The results of this paper imply that we should reconsider some existing arguments of the U.S. banking history: on the timing and the effects of substitution of arm’s length banking for relationship banking, on the effects of double liability rule during the bubble period, and on the nature of contagion of fear during the Great Depression banking crises. In sum, this paper sheds some lights on the regulations for financial sta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