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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중 식사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Meal Expensesin the Tax-free Provision of Earne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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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5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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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중 식사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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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 / 30권 / 3호 / 101 ~ 119페이지
    · 저자명 : 민우경, 김서현, 박성욱

    초록

    · 연구 주제: 본 연구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실질적인 조세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이 시급한 비과세 식사대를 중심으로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 연구 배경: 근로소득세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근로소득자의 임금결정률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소득 대비 소비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본 논문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중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식사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이가 있다.
    · 연구방법: 본 연구는 근로소득 비과세 식사대 규정의 개정 현황 검토 및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주요국의 법령을 검토한다. 또한 통계청 및 한국은행의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한 후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중 식사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연구결과: 현 사회·경제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월 비과세 식사대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비과세 식사대 규정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세법이 개정되길 기대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근로소득자를 위한 조세지원의 정책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 Research topics: This paper studies the need for practical tax benefits for employees. Specifically, in consideration of the overall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the study focuses on tax-free provisions of meal expenses that are in need of immediate attention and possible revision.
    · Research background: The size of earned income tax is increasing while employee wage rates are decreasing. That indicates the level of burden on living expenses with respect to earned income is increasing. Also, as inflation continues to rise, the economic burden increases further, and, therefore, the support for employees must be discussed.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focuses on tax-free provisions of meal expenses that are in need of immediate attention and possible revision.
    · Research method: The study examined tax revision of meal expenses in the tax-free provision of earned income, as well as related previous studies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in major countries. In addition,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blems with tax-free provisions for meal expenses are proposed after reviewing relevant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Bank of Korea.
    · Research results: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it is appropriate to raise the tax-free amount of earned income. In particular, given the rate of the consumer price index, the monthly tax-free amount for meal expenses from earned income should be raised to 200,000 won.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e study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blem of meal expenses in the tax-free provision of earned income. Based on thi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 policy for tax benefits for employees through tax revision in the near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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