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ax Incentives for Charitable Contribution of Labor Income Earn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7권 / 2호 / 143 ~ 158페이지
· 저자명 : 박기백

초록

본 연구는 소득이나 조세감면 혜택, 학력 등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은 가격의 변화로 나타나므로 본 연구는 기부금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기부금과 관련된 이론에 따르면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은 전체적인 기부금 규모뿐만 아니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적절성에 대한 시사점도 준다. 본 연구는 세금과 정부 이전지출 조사에 초점이 있는 2008년도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였고, 다수의 기부금 자료가 0으로 나타나므로 추정 모형으로는 Tobit 모형을 사용하였다.
추정 결과를 보면 소득이 1원 증가하면 기부금이 약 0.037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부금의 소득탄력성은 0.720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기부금이 소득에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격이 1%p 하락하면 기부금액이 34,08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은 유의성이 높지 않았고, 그 값도 0.564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부금은 가격에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이 형평성을 훼손하는 반면 기부금의 증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비수도권 거주자가, 남자에 비해 여자가, 학력이 높은 경우에 기부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giving behavior of labor income earner. Since charitable contributions are deducted from taxable income, tax incentive means changes in price of giving. Hence, this study focuses on the price elasticity of giving. According to the theories on charitable contributions, price elasticity indicates efficiency of tax incentives of giving and gives implication on the choice between deduction and credit method as tax incentives. The 'Tax and Benefit Survey' data o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re used since the survey is focued on income and tax of household. The Tobit estimation method was used since majority of data have 0 values.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giving increases 0.037 for a unit increase of income, and income elasticity of giving is estimated to be 0.729, implying that giving is inelastic in income. Giving decreases 31,580 Korean Won as price of giving increases 1%p. Price elasticity of giving is estimated to be inelastic (0.558). With the fact that the current deduction system lowers equity among taxpayers, price－inelastic giving indicates that the current deduction policy may be inefficient. The results show that women, residents of the non－capital area and persons with high level education contributes more than men, residents of the capital area and persons with low level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