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案卷排他与看得见的程序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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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5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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案卷排他与看得见的程序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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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10권 / 89 ~ 100페이지
    · 저자명 : 김승동

    초록

    案卷排他原则,是指行政主体作出行政行为只能以案卷为根据,不能在案卷以外,以当事人所未知悉和未论证的事实为根据。不能把案卷排他原则等同于听证笔录排他原则。案卷排他最初由单方证据加偏见的排他发展到单方证据排他;由正式程序裁决发展到非正式程序裁决;由英美法系发展到大陆法系。案卷排他原则的普适性,在于其深刻性:它使程序的作用得以看得见,从而保障程序中认定的事实因素与法律因素为作出行政行为的唯一依据,从而使程序的功能和价值得以实现。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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