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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니어쇼어링’ 현상과 지속성에 대한 정책적 한계 분석: 전기자동차(EV) 시장 및 리듐 개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Nearshoring’ Phenomenon and Limitation of its Sustainability in Mexico: Focusing on Cases of Electric Vehicle (EV) Market and Lithium Develop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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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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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니어쇼어링’ 현상과 지속성에 대한 정책적 한계 분석: 전기자동차(EV) 시장 및 리듐 개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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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중남미연구 / 43권 / 1호 / 373 ~ 434페이지
    · 저자명 : 하상섭

    초록

    본 논문은 현재 학계 및 국제무역에서 논의 중인 멕시코의 니어쇼어링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다. 특히 2024년 현재 멕시코가 경험하고 있는 에너지 개혁과 전기자동차 시장 발전 및 변화된 공급망 사례 분석을 통해 관찰되는 니어쇼어링 현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부적 한계점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제2장에서는 멕시코의 새로운 무역 관계 변화 측면에서 니어쇼어링의 실제와 새로운 현상에 대한 다양한 발생 원인 분석을 포함한다. 이러한 니어쇼어링 현상의 장단점을 잘 반영하고 있는 멕시코 전기자동차 시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한계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제3장). 물론 교통수단의 전기화는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모든 국가들과 시장에서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다. 특히 교통수단의 전기화 분야에서 멕시코는 상당히 후발주자이기도 하다. 전기차 시장 발전 관련 정책들도 현재 경차(LDV)에 대해 느슨한 연비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전기차(EV)에 대한 수입세를 철폐해 전기차의 대중화를 모색하고 있는 초기 단계이다. 더욱이 전기자동차 전력원의 근간인 리듐 자원의 새로운 배터리 개발 정책과 공공 충전기 설치 정책에서도 한계점이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여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해 전기차 생산과 판매 공급망 그리고 배터리 생산과 공급망에서 다소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니어소여링 효과). 하지만 여전히 전기자동차 시장 발전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의 이행 과정, 예를 들어 생산, 판매, 유통, 수출입, 소비, 세금, 특히 에너지 정책에서 많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결론에서는 멕시코 전지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몇몇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 critical approach to Mexico's nearshoring, which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academia and international trade. In particular, the purpose is to examine the internal limitations of the sustainability of the nearshoring phenomenon observed through analysis of the energy reform, electric vehicle market development based on the changed supply chain that Mexico is experiencing as of 2024. First, from a macro perspective, Chapter 2 includes an analysis of various causes of the reality and new phenomenon of nearshoring in terms of changes in Mexico's new trade relations such as USMCA. this paper also observes many examples of policy limitations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Mexican electric vehicle market, which well reflect the pros and cons of nearshoring phenomenon (Chapter 3). Of course, the electrification of transportation is progressing globally, but not at the same pace in all countries and markets. In particular, Mexico is a significant latecomer in the field of electrification of transportation. Polici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ic vehicle market are currently enforcing loose fuel efficiency regulations for light vehicles (LDVs) and are in the early stages of seeking to popularize electric vehicles by temporarily abolishing import taxes on electric vehicles (EVs). Moreover, limitations are found in the new battery development policy of lithium resources, which is the basis of electric vehicle power sources, and the public charger installation policy. Nevertheless, compared to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Mexico has a somewhat advantageous position in electric vehicle production and sales supply chain and battery production and its supply chain an well(nearshoring effect).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limitation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various policies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ic vehicle market, such as production, sales, distribution, import and xport, consumption, taxes, and especially energy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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