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아노미 이론의 한계와 뒤르케임의 이론적 통찰 (Crime and Inequality: Anomie Theory’s Limitations and Durkheim’s Ins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학 / 13권 / 2호 / 111 ~ 132페이지
· 저자명 : 신동준

초록

불평등과 범죄의 관계는 범죄학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이 글은 불평등을 이론의 주요 요소로 하는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제도적 아노미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불평등의 효과에 대한 이해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문제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뒤르케임의 논의를 유기적 연대, 아노미, 그리고정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범죄학적으로 불평등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이론화해야 할지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불평등과 범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타고난 불평등을 의미하는 외부적 불평등과 기회 균등의 결과로재능과 능력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적 불평등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외부적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을 구분해야 한다. 셋째, 기회균등의 결과로서의 불평등도 재능과 능력에 대한 보상의 차이가 심할 경우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관련하여 넷째, 불평등의 객관적 현실보다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및 평가와 문화적 맥락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crime is one of the key issues in criminology.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issue, there is not enough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effect of inequality.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Merton’s anomie theory and institutional anomie theory and discusses theoretical limitations in those theories regarding the effect of inequality. To fill a part of this lacuna, This paper relies on Durkheim’s theory of inequality, anomie, justice, and organic solidarity.
Durkheim’s theory suggests useful insight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crime.
First, external inequality, that is inherent inequality,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natural or internal inequality which is the inevitable conseque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alents and capacity. Second, external inequality and inequality in opportunity should be distinguished. Third, even the inequality from equal opportunity could be perceived as unjust if the reward differences are too large. Fourth, objective reality of inequality could be less important than the people’s perception on the inequality and related cultural contex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