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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중국의 ‘둥베이진흥’ 정책이 한반도통일시대 구상에 미치는 영향 (How China’s “Dongbei Promotion” Policy under Xi Jin-ping Affects the Idea of a Reunified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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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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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중국의 ‘둥베이진흥’ 정책이 한반도통일시대 구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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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어문논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어문논역총간 / 55호 / 211 ~ 242페이지
    · 저자명 : 공상철

    초록

    ‘둥베이현상’은 번영을 구가하던 중국의 핵심 중공업지대가 ‘개혁개방’이라는 거시경제체제 전환에 적응하지 못해 ‘러스트벨트’로 전락한 사태를 가리킨다. 이에 당국은 2003년 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향후 20년간 이어지는 ‘둥베이진흥’ 사업이다. 이 사업은 후진타오 시기와 시진핑 시기 두 단계로 나뉘는데, 전자가 GDP 위주의 발전 패러다임에 속해 있다면 후자는 이를 ‘포스트 개혁개방’ 시대 국가장기비전 및 ‘신 냉전’ 시대 국가종합안전전략의 틀 속에서 업그레이드시킨다. 핵심은 국내 순환계와 대외 순환계를 연동해 둥베이 지역에 ‘높은 수준의 개방협력 플랫폼’을 조성함으로써 ‘일대일로’의 동북아 고리로 삼는다는 것인데, 이때 대외 순환계의 첫 스텝이 한반도, 특히 북한이 된다. 이런 전략적 구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러 간 결속이 공고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특히 여기에는 ‘북극항로’, 에너지공급망 등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 문제들은 우리가 한반도시대를 구상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조건이다. 북방에 대한 두터운 공부와 유연한 상상력, 지정학적⋅지경학적⋅문명사적 차원을 아우르는 종합적 인식의 플랫폼이 요구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영어초록

    The The “Dongbei phenomenon” refers to a prosperous core heavy industry region that was unable to adapt to the national macroeconomic transition of “reform and opening up” and became a “rust belt”. In 2003, the Chinese authorities responded with a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initiative, the “Dongbei Promotion” program, which would last for the next 20 years. The project is divided into two phases, one during the Hu Jintao era and the other during the Xi Jinping era, and while the former belongs to the GDP-oriented development paradigm, the latter upgrades i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ational long-term vision of the post-reform and opening-up era and the national comprehensive security strategy of the neo-Cold War era. The key is to link the domestic and external circulation systems to create a “high-level open cooperation platform” in the Dongbei region, making it the Northeast Asian link of the ‘One Belt One Road’, with the first step in the external circulation system being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North Korea. This strategic initiative has taken on a new dimension with the strengthening of Sino-Russian ties after the war in Ukraine, especially on issues such as the “Northern Sea Route” and energy supply chains. These issues must be taken into account as we envision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Era. This is why a platform of comprehensive awareness that encompasses geopolitical, geographical, and civilizational-historical dimensions is required, as well as a flexible political imagin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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