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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분여(거래행위의 재구성에 따른 경제적 합리성과 입증책임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Profit Shifting to Related Party though Transaction with Unrelated Party(Examination of Economic Rationality and Burden of Proof according to the Reconfiguration of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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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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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분여(거래행위의 재구성에 따른 경제적 합리성과 입증책임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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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1권 / 4호 / 193 ~ 215페이지
    · 저자명 : 현희성, 정지선

    초록

    [연구목적]법인이 비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였고, 이 거래를 통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보았다면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건을 재구성하여 관련 규정 등의 적용을 논의해 본 후, 장기적 이익 관점에 따른 ‘경제적 합리성’과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살펴봄으로써 대상판결의 결론을 검토해 보고자 연구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특성상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의 연구문헌,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률 규정 등을 검토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장기적 관점이라는 이유 외에 다른 ‘경제적 합리성’을 찾을 수 없고, 특수관계인이 관여한 거래 가액대로 거래되어 이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묻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특수관계인이 관여한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공평한 조세부담이 되도록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영어초록

    [Purpose]The Supreme Court maintains a cautious position as to whether it is possible to tax a corporation by applying the provisions for denial of unfair transaction and calculation under the Corporate Tax Law if it has made a transaction with an unrelated party and in case a related party who is not a party to the transaction is benefited through the transaction.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conclusion of court cases by discussing the application of related regulations after reconstructing the case, and examining the ‘economic rationality’ from the long-term profit perspective and the burden of proof for the taxation requirements.
    [Methodology]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viewing existing research literatures,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related regulations due to the nature of the study.
    [Findings]If no other ‘economic rationality’ can be found other than existing the long-term profit, and there is a lack of ‘economic rationality’ since the transaction is made according to the transaction value involved by a related part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burden of proof from tax authority to taxpayer.
    [Implications]This study contributes to ensur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nd at the same time to ensure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and fair tax burden in applying the provisions for denial of unfair transaction and calculation under the Corporate Tax Law to unrelated party transaction involving related par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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