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세법과 조례의 효력 우선순위 및 소급과세의 예외적 허용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Priority of National Local Tax Act in Comparison with Municipal Ordinance & Retroactivity:Review on a Supreme Court Decision)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2.12
38P 미리보기
지방세법과 조례의 효력 우선순위 및 소급과세의 예외적 허용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8권 / 3호 / 471 ~ 508페이지
    · 저자명 : 김석환

    초록

    2005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신설하였다. 이때 대부분 과세요건을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하면서 부과할 지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2006. 3. 16.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의 개정 전인 지방세법 시행일(2006. 1. 1.)부터 동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을 제시할 뿐 직접적으로 주민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견해(일명 간접효력설)와 지방세법도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직접 주민을 구속한다는 견해(일명 직접효력설)의 대립이 있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이 중 간접효력설을 취하면서 개정 조례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결론(소급과세 긍정)을 취하면서 그 논거로서 원심과 달리 간접효력설에 대한 설시 없이 개정 지방세법 규정만으로는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 조례는 소급과세의 예외적허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평석은 지방세법과 조례의 효력 우선순위에 관한 위와 같은 견해의 대립을 살펴본 다음 간접효력설을 취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하지만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개정 지방세법의 경우 그 자체로서 과세요건을 결하고 있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점만을 근거로 소급과세를 인정한 대법원의 태도를 탓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상판결은 간접효력설을 취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 내용인 자치과세권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적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소급과세에 관한 대법원의 전통적 태도 및 그 정책적 취지(납세자의 신뢰보호)에 비추어볼 때 개정 조례가 소급과세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reviews a decision rendered on Sep. 2, 2011,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Subject Decision”).
    Local development tax(“LDT”) was newly introduced against nuclear power generation in the amendment of national local tax act at the end of 2005, wherein most taxable requirements were stipulated with an exception for the regions covered by LDT which were delegated to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
    Based on the amended local tax act, is it legitimately possible for the relevant municipal government to levy the LDT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amendment(January 1, 2006) even though the municipal ordinance was amended on March 16, 2006?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on the issue for a long time.
    One view is that national local tax act does not directly bind the municipal residents(“A View”), whereas the other view is that it may directly bind the residents even in the absence of the corresponding municipal ordinance(“B View”).
    The appellate court decision of Subject Decision took A View resulting in rendering the revised municipal ordinance invalid as retroactive. In the Subject Decision the Supreme Court made the same conclusion only based on the lack of one of the taxable requirements(the region covered by the LDT) in the revised local tax act, without explicitly stating the recognition of A View.
    Furthermore the Subject Decision ruled that the municipal ordinance does not pass the judicial test of exceptional requirements for the resulting retroactivity to be effective.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controversy on the conflicting Views, and then opines that A View shall prevail as stated in the appellate court decision. It's quite skeptical, however, to attack the Subject Decision not only because the revised local tax act looks evident in respect of the lack of the taxable requirement, but because it's longstanding judicial tradition to refrain from stating unnecessary reasoning in solving a concrete case.
    Notwithstanding, it's regrettable, in my view, that the Subject Decision lost a good chance to affirm the autonomous tax power of the municipal govern ment empowered by the Constitution which could have been established by taking A View.
    Ruling out the relevant municipal ordinances from the judicial test of the exceptional requirements for the retroactivity musters little skepticism in light of the underlying policy(reli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taxpayers) as well as the judicial tradi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0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