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및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과 요건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 (Legal nature and requirements for the general restaurant business report and the status succession report based on business transfer)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2.10
27P 미리보기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및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과 요건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6권 / 3호 / 653 ~ 679페이지
    · 저자명 : 안동인

    초록

    종래 신고의 유형 구분과 그 중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학계와 실무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제는 「행정기본법」 제34조를 통하여 일정한 경우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게 됨에 따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둘러싼 법적논쟁을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고제 합리화 사업’에 따라서 현재 상당수의 법률에서 수리 여부 통지 규정과 수리간주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이 「행정기본법」 제34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기본법」 제34조의 적용범위는 결국 추후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수리 여부 통지 규정과 수리 간주 규정을 명시적으로 ‘…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리 여부 통지 규정과 수리 간주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그 자체만으로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파악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대상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은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양도에 따른지위승계 신고 수리에 대해서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전제 하에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를 영업양도인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양수인에 대한 신규허가라는 형성적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일반음식점영업신고는 비록 수리 여부 통지 규정과 수리 간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완결적 신고로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외견상 구조적으로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와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나, 그에 대한 실질적 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판례의태도와 같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업양도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에 있어 영업양도인의 영업신고 이후 법령의 개정에따라서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가 새롭게 추가되었을 때, 양수인에게 그와 같은 신고의무의 이행이 요구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침익적 행정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대상판결은 영업신고의 요건 구비는 신고인인 영업양수인을 기준으로파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in the academic and practical circles regarding the classification of the types of reports and the legal nature of the ‘report requiring acceptance’. And now, through Article 34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legal basis for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has been prepared in certain cases.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the basis has been laid for resolving legal disputes over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In accordance with the ‘Report System Rationalization Project’, a significant number of statutes currently have regulations for notification of whether or not to accept and regulations for considering acceptance.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whether this will fall under the ‘case where a statute expressly provides that report requires acceptance’ as stipulated in Article 34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34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can be finally determined through the judgment of the court in the future. However, it is thought that the regulations for notification of whether or not to accept and the regulations for considering acceptance cannot be evaluated in the same way as in the case where it is explicitly stipulated as ‘… Where a report is received, the details thereof shall be reviewed and the report shall be accepted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Therefore, even if there are regulations for notification of whether or not to accept and regulations for considering acceptance, it cannot be understood a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by itself. If there are such provisions, it can only be presumed to be a report requiring repair.
    Under the premise that the report of status succession following the business transfer of general restaurant business is regarded a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the target judgment(Supreme Court Decision 2019Du38830 Decided March 26, 2020) understands that the acceptance of the status succession report has the nature of a formative act of revocation of the license to the business transferor and new permission to the business transferee. However, it is thought that the general restaurant business report subject to business transfer should be understood as a self-satisfying report, even though there are regulations for notification of whether or not to accept and regulations for considering acceptance. The report on succession of business operator status is structurally similar to the general restaurant business report on the surface, but since the need for practical control is recognized, it can be viewed a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as in precedents.
    In addition, in the succession of business operator status following business transfer, when a duty to report important changes is newly adde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statute after the business transferor's business repor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transferee is required to fulfill such reporting obligation. In this regard, there was a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of intrusive administrative regulations was violated. The target judgment ruled that the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a business report should be identified based on the business transferee who is the reporting person. Such an attitude of the target judgment is judged to be reasonabl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북아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4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