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Sales Allowance and Sales Incentives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Focusing on the 2017DU53170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n August 31, 2022)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3.12
21P 미리보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 23권 / 4호 / 57 ~ 77페이지
    · 저자명 : 임성종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모호한 구분으로 실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에 관해 최근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고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을 중심으로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의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세법상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여러 제도를정리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 판례를 분석하여 매출에누리와판매장려금의 최근 판례의 동향 및 관련 사례를 종합 분석하였다. 대법원 2017두53170 판결을 중심으로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대법원 2017두53170 판결에 따르면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이 감액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으나 약관, 계약서 등 거래의 형식적인 면을 부각해 이 사건 보조금의 경우 제공 용역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이 사건 보조금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에누리액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좁게 해석했다. 에누리액의 인정 요건 중 하나인 직접 공제는 공급가액이 실질적으로 감액됐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모호한 구별기준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거래와의 관련성에따라 공급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할지 여부를 이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판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 of recent precedents regarding sales allowance and sales incentives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which have become an issue in practice due to the ambiguous distinction, and distinguishes between sales allowance and sales incentive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ruling 2017Du53170, pronounced on August 31, 2022.
    [Methodology] According to the tax law, various systems for sales allowance and sales incentives were summarized, and related prior studies were reviewed. In addition, by analyzing existing precedents, trends and related cases of recent precedents of sales allowance and sales incentives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2017Du53170 ruling, the legal basis for the distinction between sales allowance and sales incentives was presented.
    [Finding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2017Du53170 ruling, subsidies paid to customers had an economic effect of reducing supply prices, but highlighted the formal aspects of the transaction, such as terms and conditions, and contracts, and judged that subsidies in this case did not correspond to the amount of money excluded from the supply price of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because they we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service provided. In other words, the amount of sales allowance was narrowly interpreted from a formal point of view. Direct deduction, one of the requirements for acknowledging the amount of the discount, must be judged based on whether the supply price has been substantially reduced.
    [Implic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ncreasing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by once again checking and determining whether to exclude the amount from the supply price depending on the relevance of the transaction, in a situation where interpretation problems continue to arise due to ambiguous distinction criteria for sales allowance and sales incentiv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1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