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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규정의 해석과 법적 쟁점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48837 판결 ― (Interpretation and Legal Issues of Regulations on Subjects Liable for Charges Imposed on Causers of Water Supply Facility Expenses — Supreme Court Decision 2022Du48837, Ruled on July 25,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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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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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규정의 해석과 법적 쟁점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488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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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32권 / 3호 / 217 ~ 255페이지
    · 저자명 : 정의석

    초록

    대상판결에서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및 제6항,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해석을 다루었다. 대상판결은 이를 폭넓게 해석하여, 현재 즉각적인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요구되지 않더라도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수도이용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행정행위 규정의 해석원칙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해당 문언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체계적・논리적 해석이 가능하다. 원인자책임의 원칙, 수도법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해당 문언은 현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에 수도시설을 확충해야 할 직접적인 필요성을 야기하는 잠재적 원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대상판결은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라는 문언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문언도 전체적인 맥락상 불명확성을 초래하므로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부과대상을 제한하는 취지로는 보기 어렵고, 원인 제공의 한 형태를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직접적 근거가 된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적법성 검토도 필요하다. 먼저 법률유보원칙상 위 조항의 위임 근거가 문제된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세부기준”은 단순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계산 방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대상과 요건을 포함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전반적인 부과 체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위임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법률우위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는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라는 문언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를 전제한 것인데, 조례의 제정 경위, 수도법의 입법 목적, 수도이용자 간의 평등 및 신뢰보호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위반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해당 문언은 개정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규정한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및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위임 조항 또한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여 수도사업자와 이용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addressed the interpretation of subjects liable for Charges Imposed on Causers of Water Supply Facility Expenses (hereinafter “the Charges”) under Article 71(1) of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rticle 65(1) and (6) of its Enforcement Decree, and the Gangneung City Municipal Ordinance on Calculation and Collection of the Charges. The Court adopted a broad interpretation, holding that the Charges may be imposed on water users to prepare for future demand, even when immediate construction or expansion of water facilities is not required.
    This interpretation is appropriate when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Provisions. As the relevant wording is not clear in its meaning, it allows for systematic and logical interpretation.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causer responsibility and the purpose of the Charges system under the Water Supply Act, the wording should be interpreted to include not only cases where immediate construction or expansion of water facilities is required, but also potential causes that directly necessitate future expansion of water facilities.
    Meanwhile, the Supreme Court did not clarify its position on the phrase “by causing water demand exceeding the water service provider's supply capacity” in Article 4(1)(1) of the Gangneung City Municipal Ordinance. However, this wording also creates ambiguity in the overall context and requires interpretation. It should not be viewed as limiting the scope of subjects liable for the Charges, but rather as illustrating one form of causing such expenses.
    The legality of Article 4(1)(1) of the Gangneung City Municipal Ordinance, which served as the direct basis for imposing the Charges, also needs to be examined. First, the basis for delegation of this provision is an issue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The “detailed standards” in Article 65(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Supply Act should be viewed as a comprehensive delegation clause allowing municipal ordinances to determine the overall system for imposing the Charges, including subjects and requirements, not just the calculation method.
    Next, the review of potential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Superiority assumes that the phrase “by causing water demand exceeding the water service provider's supply capacity” in Article 4(1)(1) of the Gangneung City Municipal Ordinance is interpreted as limiting the scope of subjects liable for the Charges. Considering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Municipal Ordinanc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Water Supply Act, and issues of equality and protection of trust among water user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violation.
    Therefore, this wording needs comprehensive revision. Additionally, Article 71(1) of the Water Supply Act, Article 65(1) of its Enforcement Decree, and Article 4(1)(1) of the Gangneung City Municipal Ordinance, which stipulate “person who causes expenses,” as well as the delegation clause in Article 65(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Supply Act, should be amended to clarify their content, thereby enhancing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water service providers and us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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